최근 뉴스에서 ‘화천대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효원인이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 보여 알고 싶어도 망설였을 거다. 너겟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만 정리했다.

화천대유가 뭔데유?

화천대유는 자산관리업체다. 2014년 ‘남판교’라고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큰 이익을 거둬 논란의 중심에 섰다.

7%가 거둔 수익은

성남시 대장동은 판교 근처의 땅이다. 성남시는 1조 5,000억 원을 들여 5,90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 계획이었다. 첫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공공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남시의 재정이 발목을 잡았다. 개발을 위해서는 대장동 인근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했는데, 성남시 단독으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때 성남시는 민간에게 손을 내밀었다.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민간과 함께 대장동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이게 화근이었다. 성남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가 100% 출자해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세우고, 2015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을 세웠다. 성남시와 화천대유의 첫 만남이었다.

성남의뜰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25억 원을 마련해 지분 50%를 가져갔다. 이후 은행 및 보험사가 지분 43%를, 나머지 지분 1%를 화천대유는 5천만 원을 내고 확보했다. 화천대유 일가족 및 지인이 세운 ‘천화동인’은 3억 원을 내고 지분 6%를 차지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논란이 된 건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등 관계사가 무려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화천대유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공사와 은행 및 보험사는 1,86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계약 때문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성남시와 은행 및 보험사는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을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먼저 가져가기로 했다. 대신 수익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는 수익은 화천대유 등 관계사에게 양보했다.

국민들은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화천대유 등 관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점을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점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면 지사도 해당 사업에서 특혜나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콘텐츠는 ‘너도 GET 할 수 있는 경제지식정보, 너겟’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