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된 사람, 불안정한 경제적 입지로 인해 다인가구로 진입을 포기한 사람,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1인 가구가 된 사람까지 1인 가구의 수도, 그 형태도 늘고 있다. 어엿한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은 1인 가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봤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1인 가구는 느는데
뒤쳐지는 지원 정책

한국의 1인 가구는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인 가구 수는 2인 가구 수를 넘어 제1의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에서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지난 1월 기준 부산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38.8%를 차지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1인 가구가 가지는 전반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 연구위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라며 “1인 가구를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개편한다면 빠르게 1인 가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서 살기엔
몸 뉘일 곳 마련도 버거워

대다수의 1인 가구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에 의하면 전국 1인 가구의 38%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이동이 잦아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하 RIR)이 높아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 2019년 RIR이 30%를 초과하는 1인 가구의 비율은 30.8%였다. 1인 가구의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산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월세지원 사업,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공급되는 소형주택의 취약함을 개선해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최저 주거 기준을 재설정하여 주거 환경 조건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1인 가구의 최저 주거 면적은 14㎡, 4.24평으로 채 5평이 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의 정기성 연구원은 “최저가 아닌 적정 주거 기준을 제시해서 국가가 1인 가구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성친화안전주택, 청년 공공주택 등을 제공해 낮은 가격으로 주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대한 공용주택도 제시되고 있다. 혼자 살기 위한 선택지가 집과 요양시설 뿐인 노인에게 새로운 중간지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요양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라며 “노인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택 시설을 개조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명만 흔들려도
위태로운 가정

또한 많은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 수준에 그친다. 또한 전체 가구에 비해 저소득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70%에 이른다. 전광희(충남대 사회학) 교수는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특히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지원 정책은 1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KB금융그룹이 만 25세~59세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경제활동 지속 가능 여부’를 골랐다.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정과 달리, 본인의 경제활동이 단절되면 생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 송민혜 PM은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는 일자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1인 가구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받는 타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대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고려한 정책도 요구된다. 청년층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초년생으로써 고정적인 수입이 부족하고,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과 노령연금 수령 기간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노년층 역시 노동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려워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황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정부의 일자리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송민혜 PM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중장년층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만남’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발표한 <부산지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에 따르면 부산의 20세 이상 1인 가구 900명 중 절반 이상이 ‘가끔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고령 1인 가구 위주로 시행되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책은 청년 1인 가구 네트워크 활성화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책이 미미했지만 최근 새로운 복지 고려 대상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주민을 마을살핌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돕는다. 전광희(충남대 사회학) 교수는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만남”이라며 “지역 공동체 단위의 관계망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책도 함께 제시된다. 이전에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공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유 공간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노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1인 가구에게 외로움과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정 연구위원은“AI 서비스의 이용 연령대를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을 아끼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