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의 자체 재원이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예산의 배분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학내 부속기관들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53%의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줄어드는 학교의 예산 규모
필수사업비와 정책사업비의 저울질

재무과의 ‘기관별 총액배분 예산 배분방안(안)’에 따르면 내년 우리 학교의 예산 편성 방식이 개편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언어교육원과 같은 수입대체경비기관의 손실금 발생 △산학협력단 전입금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등록금 수입 35.5억 원을 포함한 약 102억 원의 실수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학본부(이하 본부)는 세부적인 예산 배분 방식을 변경해 수입 감소에 대비할 예정이다.

예산 개편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미편성해 사용하던 금액을 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 학교는 예상되는 지출액의 약 8~9%를 미편성한 상태로 두고,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확보해 재원을 보충해왔다. 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올해도 우리 학교는 1,325억 원의 자체 재원 예산에서 112억 원을 미편성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초래된 재정 악화 탓에 내년에는 추경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예산안에 미편성된 금액을 미리 확보해둬야만예산 운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부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국립대 회계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미편성 예산의 운영은 사실상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동안 이어졌던 우리 학교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자체 재원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필수사업비는 정책사업비에서 충당한다. 우리 학교의 자체 재원 예산은 필수사업비와 정책사업비로 분류된다. 필수사업비는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전에 운용하던 미편성 예산도 대부분 필수사업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책사업비는 주로 본부 기관 및 학내 부속기관의 사업비로 배분되는 예산이다. 이에 본부는 필수사업비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필수사업비가 학교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부는 자체 재원 예산에서 필수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가용재원 내에서 정책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비에서의 기관별 배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25억가량 감소하게 된다. 재무과 김승섭 예산팀장은 “미편성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며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비도 중요하지만 후순위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속기관의 예산난 심해진다
학생을 위한 사업에 차질 생겨

정책사업비의 축소로 기관별 예산이 감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 감축의 주요 대상은 △도서관 △정보화본부 △홍보실 △인권센터 △대외교류본부 △부산대언론사 등이다. 이들의 예산이 줄어들면 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매를 비롯한 학술DB 이용과 캠퍼스간 자료대출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던 MS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정부화본부 관계자 A 씨는 “MS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재계약 할 예산이 부족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각 부속기관은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센터 정명수 행정실장은 “재무과에 인권센터 활동에 필수적인 예산의 규모를 설명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금 예산안으로는 학내구성원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한 본부의 답변이 지연되면서 부속기관들의 회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양교육원 관계자 B 씨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부서와 기관들이 대부분 예산과 관련한 내부 회의만 하는 상황”이라며 “예년과 같다면 이미 내년 회계를 계획하고 일부는 집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했다.

본부 “의견 수렴해 수정안 발표할 것”

본부에 따르면 지금의 ‘기관별 총액배분 예산 배분방안(안)’은 추후 수정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증액 방법을 찾고, 필수사업비와 정책사업비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섭 예산팀장은 “올해 대비 4~50% 수준으로 감면하려던 정책사업비를 기관별 배분액을 포함해 총 7~80%까지 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정된 ‘기관별 총액배분 예산 배분방안(안)’은 이번 주 이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속기관이 본부에 예산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요구 제출기한’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어 조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