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나요?

지난 8일부터 6일간 총학생회가 진행한 ‘장전 복지 실태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건물의 안전을 걱정했다. 우리 학교의 건물 곳곳에 금이 나있고, 대다수가 노후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학교 건물들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대학 건물에 진행되는 안전 점검과 진단의 허점을 짚어봤다.

 

작년 5월 21일, 우리 학교 미술관의 외벽 벽돌이 떨어져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 우리 학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부대신문>이 미술관 사고 이후 우리 학교 건물들은 어떻게 보완됐는지 살펴보고 건물의 안전 등급에 대해  알아봤다.

정밀안전점검은 
딱 한 번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나뉜다. 제1종 시설물은 △고속철도 교량·터널 △ 갑문시설 △발전용 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의 대규모 시설물이다. 제2종 시설물은 △고속국도 △방파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100미터 미만의 도로 △보도육교 △준공 후 15년이 지난 작은 건물·상가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 학교의 건물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된다.

제3종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안전법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이 강제된다. 정기안전점검은 육안검사와 기본조사만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에만 추가조사가 이뤄진다. 면밀하게 외관을 조사하고 측정 중점 시험장비를 이용한 정밀안전점검은 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에만 실시된다. 이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2018년에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졌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 

 

대다수 건물 B등급
일부 보수 필요해  

2018년에 진행된 정밀안전점검은 우리 학교 건물 75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건물 42동이 B등급을 부여받았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7동의 건물이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C등급을 받았으며 A등급을 받는 건물은 5동뿐이었다. 또한 예술관은 D등급으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시설과는 △예술관 △붕괴 위험 지역(11곳) △신·증축공사장(1곳) △화재위험시설(10곳) △침수위험시설(1곳)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 건물은 건물관리기관 전담자를 지정하고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C등급을 받은 △경영관 △새벽벌도서관 △변전실과 B등급을 받은 10·16기념관은 보강이 이뤄졌다.

 

지진과 석면 위험에도 노출된 학생들

정기안전점검 외에도 우리 학교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우리 학교의 내진설계대상건물은 총 121동이다. 그중 신축당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립된 건물은 47동이며, 74동의 건물이 내진보강 검토가 필요하다. 이중 작년을 기준으로 △경영관 △새벽벌도서관 △10·16기념관 △변전실의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됐다.

석면 건축물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부산캠퍼스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 △부설학교 △부속시설 △부속농장을 합한 총 162동의 건물 중 99동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석면건축물 관리 대장을 기록해야한다.

미술관 사고 이후 
우리 학교의 대처는?

미술관 사고 이후 학교 건물 30개 동의 외벽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건물 7개 동이 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작년 8월 말까지 △실험폐기물 처리장 △토조실험동 △제3공학관 △의학생명과학도서관의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 외벽 마감재 사이에 벽돌의 하중을 분산 해주는 긴결 철물을 넣는 방식으로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부대신문> 제1597호(2019년 9월 8일 자) 참조」 현재 교수회관은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밀양관리사는 아직 보강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미술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던 중, 미술관의 시방서를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방서는 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로, 건물 안전 점검이나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시방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학교는 건물의 시방서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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