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복지는 없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태다. 이에 이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짚어봤다.

사회복지사는 약자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 이용자인 약자들에게 여파가 전달된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우는 무척 열악하다. 합당한 처우를 밪지 못할 뿐더러 여러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이 어떠하며. 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알아봤다. 

사람도 없고 존중도 없다

사회적으로 복지가 강조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아동양육시설 △정신 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 시설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부족한 일손 탓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해야 하는 업무는 가중된다. <2018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2.4%가 일주일에 55~60시간 근무하고 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7.5%였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은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 정해진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됐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회복지사가 언어적·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1,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욕설 등 언어적 위험을 경험했다.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41%, 성추행 등 성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은 30%에 달했다. 이원익(사회복지학) 교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됐다”라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말 못할 고충

사회복지사는 직장 관계 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 내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익 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작년에 ‘사회복지 119’에 참여한 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이는 일반 직장인보다 3.37배 더 높은 수치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부산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사업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사는 이용자로부터의 폭력, 직장 내 폭력 순서로 위협을 경험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법인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시설이 사유화돼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괴롭힘이 심하다는 생각도 있다. 이유와 관련해 윤범준 대리는 “사회복지사도 아무래도 감정노동자다 보니 업무로 인해 예민해져 직장 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불어난 일거리

코로나19 사태는 사회복지사를 더욱 힘들게 했다.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겨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복지시설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노인 활동 보조 △복지관 배식 △도시락 배달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던 일을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담당한다. 금정구사회복지관 윤범준 대리는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자원봉사자의 출입이 금지돼 그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게 됐다”라며 “기존의 업무와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방역까지 업무에 추가돼 사회복지사들이 해야하는 일은 더욱 많아졌다.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는 복지관은 노인과 같은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감염 규모가 커진다. 아동복지시설과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외부와 차단돼 수개월을 지낸다. 이전에는 교대 근무를 통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높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은 부족하다. 오성균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자체의 방역 물품 지원은 미비하다”라며 “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물품도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수준이라 방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봉사자가 아닌 한 명의 노동자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심각하기 때문이다. 오성균 사무처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급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라며 “시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주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권익 옹호센터나 심리지원센터 같은 보호 체계 역시 구축돼야 한다.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인원은 응답자의 25.6%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도 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오성균 사무처장은 “이용자로부터의 폭력 등으로 심리적 문제 발생 시, 심리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심리지원 사업으로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심리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반영을 신청하자고 건의한 상태”라며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복지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부당한 처우도 감내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사회복지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 윤범준 대리는 “사회복지사는 엄연히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받고 전문적 인력을 갖춘 조직”이라며 “한 명의 노동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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