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4대 보건의료 정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에 반대해 지난 14일 1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의대 내용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공공의대란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공공의료대학원입니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공공의대의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국가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대가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기능을 전환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문성도 강화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의대 설립을 ‘감염 외과, 역학 조사관 등 필수분야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의료행위는 그 주체 또는 소속과 무관하게 공공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신설은 비효율적이며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하네요. 지난 26일 의협이 2차 총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