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학교

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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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제는 회복적 사법이 필요할 때

최근 개봉한 영화 도가니와 의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쏠린 가운데 전자 팔지 신상공개 등 정부 차원에서 성폭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재범률이 늘고 있는 것일까 그것에 해답은 기존의 사법체계는 응보적 사법으로 범죄자와 국가사이의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법에 의해여 죄를 결정하여 이에 따르는 고통을 부과하여 형벌을 실행한다. 그로 인해 죄에 대한 반성이 없어 재범예방의 실패,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것이 회복적 사법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