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우리 학교 커뮤니티 ‘마이피누’ 학생회와의 대화 게시판에 현행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가 올라왔다. 특정 선거에만 참여하고 싶어도 선별적 투표 참여가 불가능해 선거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학교 투표 시스템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단 선거 △학과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모두 투표하도록 운영된다. 특정 선거에 의사를 표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선거에 참여 하려면 투표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 방식으로 인해 선거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기권표가 투표율에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마이피누에 해당 글을 작성한 이동규(정치외교학 17) 씨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했음에도 기권 투표가 전체 투표수에 합산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없었음에도 투표율이 증가하는 논리적 모순을 초래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선거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기권표가 전체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은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제49대 총학생회단 선거에서 기권 1,377표를 반영해 최종 투표율을 52.03%로 집행한 바가 있다. 권리를 불행사하기 위한 기권 행위가 선거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절차 분리 요구를 거절했다. 중선관위 조한수(정치외교학 12) 위원장은 분리 요구에 대해 “중선관위가 재학생들이 선거에 불참하는 이유를 고려해 절차를 수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작년에도 유권자가 기권표를 전체 투표수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시 중선관위는 ‘선거권자가 선거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기권에 투표하였는지 아니면 선거에 항의할 목적으로 기권에 투표했는지, 선거에 참여하기 싫어서 기권에 투표했는지 등은 투표율을 산정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투표 절차를 분리하기 어렵다면 ‘건너뛰기’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기권’과 ‘건너뛰기’버튼을 만들고, ‘기권’은 투표율에 합산하되‘건너뛰기’결과는 합산하지 않자는 것이다. 조한수 위원장은 “해당 기능에 대해 본부와 얘기했다”라며 “기능을 추가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 당분간은 도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들은 투표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지원(영어영문학 17) 씨는 “기권표가 투표율에 반영되는 건 유권자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다”라며 “그에 대한 자율성이 챙겨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A(수학 18) 씨는 “모든 선거에 투표해야 하는 시스템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건너뛰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선에서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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