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10월 27일, 연쇄극 <의리적 구토>가 처음 상영된 이후로 한국 영화는 10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인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4.16회로 미국의 3.75회보다 높다. 이는 영화계는 물론 소비 시장도 크게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대부분이 한국 영화라는 점은 자체 콘텐츠 생산·소비가 활발하며 문화 정체성이 확고함을 말해준다.

여전히 문제 많은 영화계 속사정

한국 영화계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과거의 조사 결과에 비해 모든 직군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제작 △분장·헤어 △소품 등의 직군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료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수입 외에도 장기간 근로가 문제시되고 있다. 영화계 스태프의 일평균 근로 시간은 12.3시간으로 스태프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영화계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8.5%에 육박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의 계약 경험이 없는 스태프는 25.2%나 존재했다. 이러한 불안정 고용, 과도한 근로 시간 등의 문제가 영화계 전반에서 비일비재하다. 영화 산업 특성상 스태프가 단기로 고용되며, 철수·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는 현상도 비판받고 있다. 현재 10여 개의 국내외 메이저 배급사가 한국 영화 배급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 중이다. 스크린 독점으로 비판받은 영화 <군함도>(2017)는 개봉 당일 1만 174회 상영됐으며, 상영 스크린 수는 2,027개였다. 또한 작년 영진위의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3개의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6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자본이 투입된 소수 영화에 스크린이 몰린 것이다. 이에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교수는 “대기업이 투자·배급·상영·제작 등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크린 독점이 가능하다”라며 “자유시장 구조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영화의 제작비 상승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2014년 평균 한국 상업 영화 제작비는 50.9억이었지만, 작년 103.4억으로 대폭 상승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2017)은 총제작비가 400억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높은 제작비와 홍보비용을 사용한 영화들이 잇달아 흥행하며 평균 제작비가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상업 영화의 실제 수익률은 17.8%로 제작비를 전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개 위한 대책 필요하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 시간과 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노사 간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최경진 차장은 “영화계 노동 환경에 있어 최소한의 계약 기준을 제시했기에 노동 환경 개선에 도움 될 것”이라며 “특히 개별 계약서를 통한 급료 직접 지급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해 투자와 상영을 분리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요구도 있다. 대기업이 자사 영화만을 상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돼왔다. 그러나 거래 행위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려도 있다. 노철환(인하대 연극영화학) 조교수는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개봉 주차가 길어질수록 극장의 수익 비율을 늘리는 변동부율제가 필요하다”라며 “투자와 상영을 분리하는 것은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제시되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는 한 영화의 스크린 개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영화계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예술·다양성 문화에 대한 관객 지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관규 교수는 “관객들의 저예산 영화나 예술영화 수요는 몹시 낮은 상황”이라며 “관객들의 지지가 있어야 영화계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성 영화를 받쳐줄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예술교육 강화 △영진위의 배급·제작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