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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관리로 대응해, “재활용과 직매립이 해답”쓰레기 산의 해결책은?
  • 오시경 기자
  • 승인 2019.10.20 03:48
  • 호수 1591
  • 댓글 0
안타는 쓰레기, 병과 캔,타는 쓰레기로 수거함이 나눠져 있다
최근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자 불법 매립지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이에 <부대신문>에서 일본이 쓰레기 처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 일본의 경우, 직매립 제로화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현재 일본은 최대한 폐기물을 재활용한 다음, 남은 가연성 폐기물은 모두 소각하고 있다.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과 소각은 일본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리 수거된 쓰레기의 80% 정도가 재활용된다. 그리고 타는 쓰레기로 버려진 폐기물의 90%가 소각 처리된다. 직매립 제로화를 실천하기 위해 가연성 폐기물이 모두 소각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자체마다 소각장이 여러 곳 있어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요코하마의 츠루미 소각장 관계자는 “재활용되거나 불연성인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각된다”라며 “하루에 약 8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쓰레기를 분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종이, 페트, 플라스틱, 비닐, 캔, 병)로 구분한다. 반면 일본은 △타는 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 △타는 재활용 쓰레기 (종이, 페트, 플라스틱) △안타는 쓰레기 (캔, 병)으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과 불연성 물질로 구분하는 것이다. 분리수거 후 폐기물 처리에도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병 △캔 △페트병 3개 품목만 자원선별센터에서 수거한다. 주민들은 흰 봉투에 3개 품목을 함께 담아 배출하고 나머지 종류의 재활용품은 폐기물 수집 장소에 품목별로 배출해야 한다. 품목별로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 업체들이 요일에 맞춰 수거해 재활용 가공업체에 넘긴다.  

세밀하게 규정하다

일본은 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년 전부터 법률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규정을 세밀히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법체계를 2000년대 초반 완성했다. <환경기본법>,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하위법으로 물품의 특성에 따른 개별법을 제정해 쓰레기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분리 배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다. 해당 법은 △병 △캔 △페트병 등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과 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따라  포장재 폐기물을 세척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배출된 쓰레기를 분별해 수집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물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다. 1992년부터 재활용이 림든 유색 페트병 생산을 금지했다. 일본의 페트병 생산업체들은 ‘PET병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색으로만 페트병을 생산하고 있다. 재활용 과정에 방해가 되는 재질의 마개와 라벨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페트병 라벨은 이중 절취선이 들어가거나 접착제 대신 열을 가하면 표면에 밀착되는 열수축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라벨과 병을 분리하기 쉽게 만들어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처리에 대한 이해 넓혀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방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마다 분리수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전입신고 때 공공기관에서 입주자에게 분리 배출법 안내 책자와 실내 부착용 팸플릿을 함께 배부한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로 구성된 안내 책자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장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각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들에게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견학 프로그램은 소각장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의 경우 매일 100여 명의 사람들이 견학을 위해 소각장을 찾는다. 마이시마 소각장 관계자는 “소각장 견학을 통해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관광 명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단순히 처리 과정을 견학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오시경 기자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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