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불법 매립지까지 성행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커져가는 쓰레기 산

우리나라는 2017년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50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뚜렷하진 않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의 경우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자원순환과 서진아 주무관은 “올해 부산시의 목표는 쓰레기 배출량을 0.3% 감량하는 것이다”라며 “매년 감량을 위해 노력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얻기는 힘들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016년 3,352톤, 2017년 3,343톤으로    큰 변화를 끌어내진 못했다.

 줄지 않는 쓰레기 배출량에 불법 폐기물 매립지가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불법 폐기물은 총 120.3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업체 등에서 폐기물 반입 후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부지·창고 등에 야적 후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재활용 업계 내 경제 불황, 매립 및 소각 비용 상승 등이 꼽힌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이선화 연구원은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처리 방향’에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영향으로 국내 폐기물량이 증가하며 유통단가가 하락했다’며 ‘관련 기업들의 경영난 악화가 불법 배출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재활용률, 늘어나는 폐기물

2017년 기준 생활폐기물은 △재활용(61.6%) △소각(24.9%) △매립(13.5%)으로 처리됐다. 사업장 폐기물이 78.7% 재활용이 되는 것에 비해 재활용 비중이 낮은 편이다. 환경부의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의 33%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분리수거 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탓에 전국의 소각장과 매립지는 늘 한계치에 가깝게 가동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리 시설의 수명 단축과 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분리수거 된 쓰레기가 모두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분리 수거율은 2017년 기준 86.4%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선별업체에 넘어간 쓰레기의 비율로,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경우는 61%뿐이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순물이 많은 폐기물은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별과정에서 탈락된  폐기물은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에 재활용을 통해 매립 및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쉽지 않은 재활용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물건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언급된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과 페트병 비닐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고 오염물이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된 페트병 제품 대부분은 절취선이 아닌 접착식 라벨을 사용해 왔다. 최근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접착식 라벨지의 경우 뜯어도 라벨지가 표면에 남아 재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재활용업체는 대부분의 페트병 제품에서 라벨과 오염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양잿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페트병이 손상돼 버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일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 물질이 섞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적 재활용 대신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열적 재활용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순환사회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은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들은 보통 단일 재질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단일 재질보다 재활용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병 28만 5747톤 중 무색 페트병은 62%(17만9879톤)에 불과했다. 유색 페트병의 경우 플라스틱에 색소가 첨가된 상태여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15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장재가 페트병인 제품 3천여 종 가운데 재활용이 가장 용이한 1등급을 받은 제품은 단 3종(0.1%)에 불과했다. 

제도와 인프라 마련 필요

이에 대안으로 생산 과정에서의 규제 마련이 제시됐다. 최대한 분리수거가 수월하도록 제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제품들은 손잡이를 제품 본체와 같은 재질로 만들어지는 추세다. 분리수거 시 분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재활용률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활한 분리수거가 가능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산자원순환센터 자원사업처 황선권 차장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리수거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주택단지의 경우 그렇지 않아 분리 수거율이 차이가 난다”라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분리수거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태희 국장은 “법에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역할이 명시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분리수거 방법과 기준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