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무사히 마쳤지만
학권위 운영세칙 개정안 
“재고해 볼 필요 있어”

논의된 안건 
대의원 반대없이 통과돼

지난 24일 ‘2019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총학생회 특별기구사업계획 인준과 예산안, 총학생회의 예산안이 모두 통과됐다. 하지만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염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논의된 안건 6개 
모두 이의 제기 없이 통과돼
‘2019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이하 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성학관에서 개회됐다. 대의원총회는 각 기구의 사업과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의결 기구다. 총 재적인원 142명 중 대의원 73명의 참석으로 대의원총회가 성사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보고안건 1개 △인준안건 2개 △논의안건 3개였다. 먼저‘2019 상반기 정기 감사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대의원 표결에 의해 제1감사보고서와 제2감사보고서 모두 통과됐다.(▶관련기사 2면) 그 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및 각 국별 사업계획 인준’과‘총학생회 특별기구 사업계획 인준’이 이어졌다. 각 국의 사업계획을 인준 받는 과정에서 소통홍보국이 진행 중인 우묻총답 행사와 관련해 사회과학대학 박재호(정치외교학 17) 회장이 질문을 했다. 상반기에 진행된 우묻총답 간담회에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조한수(정치외교학 12) 학생회장은 “예산 문제로 상황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두 안건 모두 대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해 인준됐다. 

이후 진행된 ‘총학생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국공연) 교통 비용이 전년도 총학생회 결산액 대비 1,688,700원 높게 책정돼 있었다. 이는 국회에 참석할 시 발생할 교통비를 미리 책정한 예산안으로 총 2,034,100원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회의에 참석할 때 발생할 교통비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다. 국공연 예산을 언급하며 박재호 회장이 국공연과 총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에 진척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조한수 학생회장은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투표권을 높일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고 말했다. 발의안은 기존 법안의 ‘추천위원회’가‘대학평의원회’로 바뀌었으며, ‘대학 교원의 합의된’ 부분이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으로 수정됐다.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두 안건이 통과됐다.

학권위 운영세칙 개정안 통과
학생들 문제점 지적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이하 학권위) 운영세칙>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2주일에 한 번씩 정규 회의를 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한 제10조제1항을 폐지했다. 다룰 안건이 없음에도 정규 회의를 개회하는 걸 방지하고자 개정한 것이라고 학권위 위원장이 밝혔다. 해당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종무(조선해양공학 15) 씨는 “정규 회의 폐지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요즘같이 학내에 문제가 많을 때 위원들의 판단만으로 회의를 여는 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의결 관련 조항인 제10조제3항제4호의 ‘재적단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했다. 학권위 장태원(수학교육 14) 위원장은 “위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정규 회의가 자주 성사되지 못했다”라며 “이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도 회의를 열 수 없어 제10조의 2로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생도 있었다. 출석 재적단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경우 의결 내용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진혁(토목공학 14) 씨는 “일부 의원들만 출석해 의결할 경우 결정한 사안의 대표성이 약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태원 위원장은 “학권위 논의는 ‘결과의 대표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각 조항의 모호했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 선출 과정 등의 내용을 변경했다. 대의원 72명 중 69명의 동의로 <중앙학생권익보호위원회 운영세칙>이 개정됐다. 기타 안건 또한 제기되지 않아 대의원총회는 모든 안건이 통과된 채로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