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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 시행 15년, 부산은 어디까지 왔나?
  • 전운정 기자
  • 승인 2019.09.07 23:24
  • 호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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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철거되는 추세를 보였다. 부산에도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범전동 300번지 △해운대 609 △완월동이 있었으나 완월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철거가 된 상황이며 현재 완월동만 남아있다. 

 

사라지는 홍등가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진행됐다. 먼저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막는데 효용이 없어 성매매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2001년 완월동 성매매업소,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촉발되면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됐다. 성매매 업주 엄벌과 피해 여성 인권 철저 보호 관련 조항이 담긴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 산업이 음성화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부산도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부산 3대 성매매 집결지라고 불리던 △범전동 300번지 △해운대 609 △완월동 중 완월동만 남아있다. 먼저 2013년 범전동 300번지는 철거가 결정된 후 현재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를 분양,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했다. 해운대 609는 2017년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며 철거 결정이 났다. 완월동은 철거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고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성매매 집결지 철거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

 

철거가 끝이 아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철거 결정 이후의 대처도 중요하다. 제대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 다시 성매매 집결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에 있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명 ‘신포동’은 예전부터 재정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업종에 대해 단속을 하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도 한다. 그럼에도 성매매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을 해도 일시적으로만 줄어들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 집결지는 철거나 단속으로 사라졌다해도 일시적인 효과 일 수 있다. 이에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공간이 기존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돼야 한다. 성매매 집결지는 지역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원인이 된다. 부산 연구원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방안 완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인들은 △불법 성매매가 일어나는 탈선의 지역 △여성 종사자들의 성 착취가 일어나는 인권유린 지역 △혐오 및 기피 시설(일반 시민, 주변 거주민)이라는 인식을 각각 형성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주거지로 개발하기보다 문화 공간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활용한 곳이 있다. 전주 서노총 예술촌, 서울 청량리 620이 대표적인 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시민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 예술 공간으로 점진적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청에서는 “이미 성매매 업소는 철거가 완료됐고 그 주변 남아있는 한옥을 이용해 문화 공간 조성 개발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불이 모두 꺼지려면

 

아직 부산은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철거까지 갈 길이 멀다. 해운대의 경우 철거 결정이 났으나 여전히 업소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공실로 유지돼 화재의 위험 및 치안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완월동은 철거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 중이다. 과거부터 완월동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2005년 완월동은 서구 충무 뉴타운 계획에 포함돼 상업지구로 변모를 시도했지만,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2012년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됐다. 2013년에는 '서구 충무동 2가 지역 재생계획 용역'을 부산연구원에 의뢰했으나 국비 확보 실패로 무산됐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구청 차원의 재생도 어려웠다. 서구청에서는 완월동 철거에 대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 외에 현재 시나 구청에서는 철거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완월동 주민들은 성매매 집결지 다시 무산될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서구 사는 이시무 씨는 “폐지와 개발 얘기만 30년 동안 들은 것 같다”라며 “건전하게 개발됐으면 하지만 실효성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지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7월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부산시와 서구청은 완월동을 공익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 △성매매 불법 영업 강력단속 △성 착취 여성들을 위한 자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부산연구원 박상필 연구위원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민간협의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합의점을 찾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운정 기자  cloudtop@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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