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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국립대정책에 부쳐

촛불 시민혁명의 기대와 열망을 한 몸에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 지났다. 사회의 많은 부분에 쌓여 있던 이른바 적폐를 타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걸어 온 지난 2년의 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은 분명한 반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많은 우려가 머무는 것이 교육 부문이다. 교육 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이며, 문제를 바로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 2년간 교육영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를 대별해 내기는 어렵다. 정부 출범 초기, 교육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오간데 없고 많은 난제들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아직 번짓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대학정책, 특히 국립대 정책에 국한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대학 현장에서는 정부만 바뀌었을 뿐 정책은 그대로라는 날선 비판이 줄어들지 않는다. 지난 세월, 정부(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갑’이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교육부 폐지’와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폐지’를 주장하겠는가. 

국교련은 교육부야말로 고등교육에 대한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으로 국립대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장본인이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교육계의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이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대학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실, 교육부는 대학정책에서 철저히 국립대를 소외시키면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통제의 칼날만을 휘둘러 왔다. 지난 정부의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등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자율성을 훼손하고, 교수들의 지위와 권익을 추락시키는 제도를 끊임없이 국립대학에 종용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교육부에서 파견된 통감’과도 같은 현행 사무국장 제도라는 것이다.  

이렇듯 그간의 부당한 규제와 간섭 때문에 대학의 학문 공동체는 붕괴되고, 고등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건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부 적폐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는 실망을 넘어 절망과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교육정책에 관한 한 낙제점에 가깝다. 더 늦기 전에 대학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시행해야 한다. 청년들은 최악의 실업에 직면해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위축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현실에서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이른바 규제개혁 정책은 대학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대학들이 설 곳은 어디인지, 그 안에서 국립대가 그 본연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대신문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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