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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자의 버팀목이 필요하다
  • 오시경 대학·사회부장
  • 승인 2019.05.05 19:28
  • 호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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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은 노동절인 근로자의 날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이에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부산광역시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짚어보고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서 마련해야 할 대안을 제시해봤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 저성장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2.9%, 2017년 3.1%, 지난해 2.7%이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은 각각 2.5%와 2.6%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의 불안전성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에는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6년도 기준으로 76.9%로 전국 평균인 73.4%보다 높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 노동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올 수 있다. 또한 부산의 경우 영세한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부산시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29.8%로 전국 대비 2.8%p 높다. 영세 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소득이 낮고 고용 안전정이 약한 경우가 많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아 임금수준이 낮고, 권리 구제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은 특·광역시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노인 노동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제로 부산시민들의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e-지방지표에 따르면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소득과 노동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모두 전국 16개의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노동조건과 소득 만족도가 각각 27.7%, 13.3%인 반면 부산은 22.7%와 9.8%에 그쳤다.

노동권익센터
대안으로 떠오르다

이에 부산광역시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연구원에서 노동자 보호 대안으로 ‘노동권익센터’를 제시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노동권익기관이다. 중앙정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예방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조례에 기반해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지난 달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조례를 토대로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지역 노동현안 연구, 노동 관련 단체들의 허브 역할 등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기존의 노동권익 기관을 이용하는데도 시간적·심리적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도 있다. 기존의 기관인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련 상담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민간전문가는 소액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의 상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러 가기 전 센터에서 미리 상담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른 기관보다 편하게 느껴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동권익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노동 관련 조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에게 조언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노동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15년도에 감정종사자 관련 조사를 시행해 서울시에 노동정책을 제안했었다”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센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권익센터가 해당 지자체에 노동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성 반영해 운영돼야

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비전, 전략 등의 수립해야 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미션 △비전 △3대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각각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 취약계층 권익옹호의 광역허브 기능 구축과 노동거버넌스 모델선도, 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존중도시 구축, 노동권익 증진 인프라와 네트워크 확대를 정해 놓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취약계층노동자의 경우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며 “노동권익센터가 그들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산시도 센터 설립 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중심에 둔 △미션 △비전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센터 설립 초기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대한 방문 상담, SNS 실시간 상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노동 정책 마련과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조직 신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부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타지역 노동권익센터와 차별화되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목표와 부합하면서 부산의 산업 특성, 사회·문화 상황을 반영해야 센터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서비스 사업 비중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주노동자들도 많은 편이다. 이를 고려해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자 노동권익 사업 △고령자 노동 권익 사업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사업 등을 중점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황, 노동조건, 소득, 건강, 고충, 삶의 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오시경 대학·사회부장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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