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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설확충비, 얼마나 감축될지 미지수
  • 오시경 대학·사회부장
  • 승인 2019.05.05 19:18
  • 호수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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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가 교육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시설확충비 일부를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우리 학교는 내년도 시설비가 감액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이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거점국립대학 인력 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사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대학 8곳이 89억여 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과 달리 집행한 학교에는 우리 학교와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이 포함돼 있다. 시설확충사업이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따라 거점국립대학의 시설 확충,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설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학교가 이를 어긴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국제관 신축 △산학융복합센터 신축 △통합기계관 재건축 사업에서 10여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 우리 학교는 건물 신축과 재건축 설계를 목적으로 받은 설계비 잔액은 모두 반납했지만, 해당 사업비 잔액을 교내 시설 유지 보수에 사용했다. 시설과 황영덕 팀장은 “설계비는 시일이 늦어지긴 했지만 잔액을 반납했다”라며 “사업비는 태풍과 같은 재해가 발생한 후 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건설 등에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본부 측은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잔액사용이 용인돼 왔다고 밝혔다. 시설확충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온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도 목적과 달리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총사업비를 감액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앞으로는 시설확충비 사용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도 내년 시설확충비가 일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본부 측은  학내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영덕 팀장은 “확충비는 한도가 정해져있어 그 안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진행되는 사업에 지장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학내 환경 개선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현(고분자공학 13)씨는 “학내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많다”라며 “예산이 줄어들어 보수가 더 늦어질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오시경 대학·사회부장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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