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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현수막 훼손 동연 “표현권 침해다”
  • 반상민 기자
  • 승인 2019.03.31 03:57
  • 호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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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동아리 현수막이 손상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지난달 4일 학내 동아리 ‘증산도’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손실됐다. 작년에도 △스트레버 △새세대 △증산도가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끈을 자르고 현수막을 훔쳐 가는 것이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다. CCTV 외곽지역에 위치한 현수막만 훼손해, 기본적인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수막 훼손으로 해당 동아리들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산도 회장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리 홍보에 지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새세대 김영교(도시공학 14) 회장도 “작년 한 해 동안 두 번이나 홍보 현수막이 손실돼 동아리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측은 해당 행위가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동연 장태원(수학교육 14) 회장은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중앙동아리로서의 법적 권리”라며 “동아리의 표현 행위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동연 측은 법적 처벌을 경고하는 문구를 올해부터 현수막에 표기했다.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엄연히 범죄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다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본부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내 현수막이 많아 일일이 상태를 점검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우선적으로 CCTV에 최대한 잘 보이게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반상민 기자  basa9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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