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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10년, 변화가 필요하다] ②금융산업 발전에 정부가 지원해야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9.03.31 02:51
  • 호수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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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다. 그러나 금융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다. 지난 2월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은 ‘부산광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금융산업 성장이 정체됐 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부산시는 국제금융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치된 부산 금융산업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려면 수도권에 편중된 금융기능을 부산시로 이전해야 한다. 2009년 부산시 문현지구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을 유치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29개 금융회사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금융공기업과 금융사들이 서울시에 밀집해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60%를 넘는 부서가 서울시에 있다. 이 때문에 본사가 부산에 있어도 대부분의 업무는 서울시에 편중된다. 김해영 의원은 “대다수의 국제 금융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파생·해양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해운 회사들은 서울시에 있다. 수출을 지원하고 돈을 빌려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도 서울에 있어 해운 회사들이 부산시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12일 김해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김해영 의원은 “두 은행의 정책 금융이 조선이나 해운은 물론 제조업 구조조정에 집중된다”라며 “세계 1위 조선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시로 두 은행이 이전되면 동남권 경제와 남부권 경제 전반에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했다. 이장우(경영학) 교수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처럼 규모가 큰 기관이 오게 되면 집적 효과로 금융산업에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에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도가 뒷받침 돼야

금융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는 정부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융은 스스로 발전하기 힘들기에 정부 지원 없이는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없다. 금융중심지에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금융사를 추가 유치하는 데 필요한 세금, 규제 관련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금융특구법을 제정해 조세와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사를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015년 발표된 <부산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에서 ‘중앙정부에서 금융특구법을 제정해 전담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세제지원책을 수립하고 역외금융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장우 교수도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풀어 정보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화된 관리를

현재 부산시에는 분산된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할 곳이 없다. 부산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미래 전략을 짜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금융 공공기관 간 협력을 이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선정 10주년을 맞아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에 소속된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주요 투자 설명회 △민간 금융사 유치 △금융인력 양성 등 금융산업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며 “연구진들을 보완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성 기자  shavedcastle@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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