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논란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작년 9월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각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고의적인 부실학회 참가와 같은 연구부정 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시되고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안은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제도적 개선 필요해

부실학회 참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실적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양적 연구사업 평가 방법은 연구자들이 논문 질보다 개수에 중점을 두게 만든다. 연구의 질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연구자들이 느끼는 양적 압박을 줄여야 한다. 이에 작년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는 질적 평가기준 강화를 추진했다. 논문이나, 특허 개수로 평가 하는 양적 평가와 달리 질적 평가는 연구자의 R&D 성과 위주로 평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이석래 과장은 “논문 숫자가 아니라 내용을 보는 우수성 평가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대표 논문에 질적 검증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심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사업 관리기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요구된다. 개인이 전 세계 출판사, 학술지, 학회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건 어렵다. 미국, 독일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실 학회에 대한 대응법을 관리기관에서 제공한다. 2017년 미국국립보건원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지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정영임 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학회 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한다”라며 “연구자가 학술지, 학술회의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연구행정담당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작년 8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김명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연구비 집행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연구비 부정 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화 되지 않은 행정인력으로는 사전 예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에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학교 R&D 미래전략본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학교에 학회검증 담당자를 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라며 “학회 정보를 많은 학교끼리 공유한다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정노력 절실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해당 학회가 부실학회임을 모르고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수도 개인과 소속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자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이 도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원재(전자공학) 교수는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자들이 투고 하려는 학회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내부 자정을 위해 실질적인 연구윤리를 제정했다. 과학기술계는 과거에 ‘과학기술인 헌장’, ‘과학기술인 윤리강령’과 같은 연구 윤리를 제정해 왔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총 학술진흥실의 자료에 따르면 과총은 작년에 학술지 발간 지원 사업 평가항목에 ‘연구출판윤리 규정에 대한 유무 및 운영’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올해에는 ‘출판윤리 규정 유무’항목을 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연구윤리 규정의 유무와 운영 평가’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아울러 연구윤리 교육과 포럼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과학기술 4개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연구윤리 진전된 규범 마련 △과학기술계 내부의 성찰 및 공감대 형성 △연구관리 제도 혁신 기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과총 김명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과총은 과학기술 및 법조계, 정부 전문가 등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전문가 포럼을 출범시켰다’며 ‘연구윤리 훼손 문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