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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곳곳에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돼
  • 반상민 기자
  • 승인 2019.03.03 18:07
  • 호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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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대학 옥상에 있는 가설건축물로 현재는 구청에 신고절차를 마쳤다
지구관 옥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로, 철거 혹은 이동될 예정이다
10.16기념관 옆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어진 학내 가설건축물 17개가 발견됐다. 해당 건축물은 설치 기간을 초과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

15곳, 건축법에 어긋나

작년 8월 대학본부(이하 본부)가 밀양캠퍼스와 양산캠퍼스를 포함해 우리 학교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발견했다. 학내 건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점검을 받던 중 가설건축물이 적발돼 본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건축해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컨테이너나 조립식 구조의 건물이 대표적이다. 본부는 생활환경대학과 공동실험실습관을 포함한 15개의 가설건축물이 학내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사실을 밝혔다. 가설건축물 17개는 설치 신고가 돼 있지 않아 <건축법> 제20조에 위배된다. 

학내 가설건축물 대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도 위반된다. 설립된 지 3년이 넘었으며, 수도·전기 시설이 구비돼있기 때문이다. 지구관과 양산캠퍼스의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로 연구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돼, 전기나 수도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관행이 난항 초래해

학내 기관 및 구성원은 복잡한 신고 절차를 피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부는 금정구청에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했다. 해당 건축물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막기 위함이다. 본부 관계자는 “90년대 즈음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 많이 설치됐다”라며 “최근 가설건축물을 처리하자는 학내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본부는 가설건축물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추가 적발 △처리예산 부족 △지속적인 사용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학내 가설건축물이 일괄적으로 사용 신고를 받거나 철거될 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신고 시 지급해야 하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규모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 또 철거 비용은 개당 약 8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부는 가설건축물 일부만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2개의 건물은 사용허가를 받았다. 

화재 가능성 있어

학내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 위험성이 크다. 해당 건축물 중 극히 일부만 소화기가 구비된 상태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에는 비상경보나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김경훈 소방장은 “불법으로 설립된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없거나 미비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학교 극예술연구회 한하람(디자인학 17) 회장은 “동아리 자체적으로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소화기를 구매했다”라며 “본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설건축물에 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건물에서 전공수업을 듣는 A(기계공학 15)씨는 “본부가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점검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부“합법화 조치 할 것”

본부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15개를 신고 처리할 예정이다. △경암체육관 교수연구동 주차장 △10.16 기념관 △기계관 외 8개 건물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공간이어서 조치가 늦어졌다”라며 “우선 처리가 비교적 쉬운 컨테이너 건축물부터 합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하지 않는 △지구관 △박물관 △주차장 4개소에 위치한 컨테이너는 곧 철거된다. 

반상민 기자  basa9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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