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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관 성추행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
  • 이수인 수습기자
  • 승인 2019.0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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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자유관 성추행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해당 공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대신문> (2018년 12월 17일자) 참조」 A 씨는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알코올 중독 감정도 의뢰했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된다.

이에 학생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 현장에 있던 학생 B 씨는 “피해자를 비롯한 목격자들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다”라며 “단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명’ 관계자도 “음주가 감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같다”라며 “법원이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수인 수습기자  sss980827@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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