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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라는 합리화
  • 오시경 기자
  • 승인 2018.12.09 11:21
  • 호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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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경 기자

청년 일자리 문제가 불거진 지는 한참 됐다.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도 이를 알기에 청년지원 정책을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무려 부산시에만 34개 정책이 있다고 한다. 취지를 들어보면 분명 청년들에게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턴 채용까지 지방 자치 단체가 나서서 해주는 걸 보면.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실제로 개선되고는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그런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근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논란이 됐다. 일부 정책이 원래 계획과 다르게 시행된 것이다. 청년들이 복지 분야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인데, 실제로 참여한 청년들의 주 업무는 마을 복지와 관련 없는 수익화 활동이었다. 청년들은 마을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참여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활동에 회의감을 느꼈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심지어 야근을 강요하거나,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 결과 3달 이내에 10명의 청년들이 퇴사했다. 청년을 돕고자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청년을 힘들게 만들었다.

청년단체들은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청 또한 실태 조사와 간담회를 여는 등 시정 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단체와 부산시청이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니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청으로부터 들은 답은 다소 놀라웠다. ‘해당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다’라는 대답이었다. 몹시 안일한 태도였다. 물론 누구나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 한 번의 시행착오에 사업에 참가한 청년들은 힘든 상황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은 얼마나 무책임한가.

부산시청이 지적당한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대안 마련한 점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대답은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를 두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방증한다. 이들의 안일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매년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이 나온다. 그런데 매번 저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취재에서는 저런 대답을 듣고 싶지 않다. 더 큰 것을 바라본다면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하루빨리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 이 소재를 다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시경 기자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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