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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에 부산의 청년자치를 기대하다
  • 백지호 기자, 윤상민 수습기자
  • 승인 2018.12.09 05:02
  • 호수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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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정위원회 ‘위버맨시’조의 조례만이 최우수 안으로 선정됐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2018 청년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청년위원과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5개 조가 부산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표했다. △부산참여연대 운영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부경대학교 교수로 이뤄진 심사위원 5명이 조례안을 평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은 “청년의회는 부산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최우수로 선정된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년이 미소 짓는 부산 되려면
 
부산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단일 기구가 필요하다는 조례안이 발제됐다. 청년행정위원회 ‘위버멘시’ 조는 ‘부산광역시 청년위원회’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청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버멘시 여수빈 조원은 “두 기구를 합쳐 중복되는 활동을 없애고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 안으로 선정됐다.
 
부산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고용복지위원회 ‘스텝업’ 조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관련 조례가 부족해 예방과 대비를 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르바이트 근로장에 호신용품을 의무로 배치하고 근로장 근처에 비상구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스텝업 조민정 조원은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아르바이트 근로현장에서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청년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지역 문제도 타개해야
 
노인복지위원회 ‘1등’ 조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부산광역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018 고령자 통계’에서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 중 16.5%가 고령자라고 발표했다. 1등 조는 부산광역시 내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역 내 경로당과 보건소가 연계해 고령자 우울증과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산광역시 교통 문제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도시안전위원회 ‘세이프’ 조는 음주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해 부산광역시 내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을 발제했다. 최근 故윤창호 씨가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 을 높이는 안도 발의됐다. 경제문화위원회 ‘성정지재’ 조는 “고령화로 무임승차 자가 많아지면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산업에 적자가 심각하다”라며 “제한 연령을 높이고 연령대를 세분해 차등적으로 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청년의회에 참여해 조례안을 평가한 심사위원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준비한 정성이 느껴진다”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의원은 청년들이 내놓은 조례안을 높게 평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아(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라며 “다음 기회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들과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백지호 기자, 윤상민 수습기자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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