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 중 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 조사 부족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행정 안전부가 지자체에서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실무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주는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서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 등 34개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시청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이하 청년보안관 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기반의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원래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다. 하지만 청년보안관 50명 모두가 해당 업체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부산시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원을 배치한 탓이다. 청년유니온 안지영 사무국장은 “규모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치되면서 업무 공간이나 기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이하 파란일자리 사업)이 이전에 시행된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시행된 파란일자리 사업은 인턴으로 선발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개월치 임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부산시청에서 진행했던 중소기업 지원 정책·청년취업 인턴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부산시청 관계자는 “이전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종료가 되면서 사업을 이어가고자 했다”라며 “이전 사업을 모티브로 삼아 계획했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청년보안관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라 문제시 됐다. 해당 사업은 △문화지원 △소외 대상 알림 서비스 △마을 정보 알림 서비스 △마을 보안관, 총 4가지 분야로 사회복지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맡아서 한 업무는 △트로트 가수 섭외 △팝콘 및 아이스크림 기계 대여 △커피 판매 등 수익화 사업이었다. 

 

또한 마을 주민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정작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자는 3명 뿐이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유무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보안관 사업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데, 해당 기획에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사업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업체에서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야근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지영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했음에도 시간 외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시행한 지 3달 이내에 청년보안관 50명 중 10명이 퇴사했다.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토 과정에서  업체가 진행하려는 활동이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규모 대비 배치 인원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처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은 “부산시청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안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사업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그 예다. 심오한 연구소 엄창환 대표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채로 진행된다”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와 참가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청년 보안관 사업의 경우 참가자가 50명임에도 담당 매니저가 1명뿐이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이에 부산시청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현재 1명인 모니터링 담당자를 2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혜린 의원은 “청년 4~5명당 1명의 관리자가 배치돼야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업체보다 청년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업 지원 정책에 가깝다.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고용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지영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