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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체제를 바로 세울 때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철이 돌아왔다. 이번 주에 수험생들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한다. 대입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초긴장 상태일 것이다. 교육 문제, 입시 제도는 늘 그렇듯이 전 국민적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데 이러한 현상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올해 초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학전형 절차를 놓고 수능과 학종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공론에 부쳤다. 그 와중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한 두 딸을 위해 시험 답안을 빼돌려 성적을 최상위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사건이 터졌다. 비슷한 시기에 대학입시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가 드러나 심각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교육의 장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이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 상황은 공교육 체제에 대한 성찰을 다시 촉구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는 근대 공교육 체제의 핵심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공교육 정상화’라는 담론이 이어져 왔다. 정상화 운운은 비정상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공교육 체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온 바이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이다. 올해 초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했던 수능/학종 논의는 공교육 체제의 정상화가 그 핵심 관건이었다.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 역시 유아교육을 국가 차원의 공교육 체제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과정이었다. 

공교육, 곧 교육의 공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공적 기능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교육의 소임이다. 허나 오늘날 한국의 공교육 체제가 이 소임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허나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사적 욕망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공교육 체제는 개인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공적 차원’으로 수렴해 ‘공익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익에 부합하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윤리 성적이 학생의 도덕성에 비례해 부여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무한 경쟁이 공교육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공교육은 결코 사적 이익 추구의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국회 읍소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아교육의 공적 측면을 사설유치원 운영자들이 경시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의 암기력을 수치화해 서열을 매기는 방식의 수능이 교육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입시 방식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적 지지 역시 얻기 힘들다. 교육의 공적 기능에 대해 거듭 성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학입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 갈 것인지 깊이 숙고할 때다.  

부대신문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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