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과제를 더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당 원내대표 5명과 만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합의했다.

지역주민도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지방분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KNN>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주민에게 설문한 결과 대체로 현실에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대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느꼈다.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진홍 부의장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박영강(동의대 행정정책학) 명예교수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박명흠 공동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