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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그리고 완전한 해방
  • 김미주 교육부장
  • 승인 2018.11.04 07:07
  • 호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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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산업으로 삼을 뿐 아니라 지속해서 성 범죄자를 양성해온 이해관계자들의 만행이 드러났다. 최근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 두 곳의 실소유주가 폭행으로 논란을 빚으며, 그가 구축했던 거대 ‘웹하드 카르텔’ 구조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돈이 되는 음란물 사업에 열을 올리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 하는 헤비 업로더들과 계약을 맺어왔다. 수사기관을 통해 이 중 대부분의 음란영상물이 피해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관음 당하며 성적 대상화되기에, 이들의 만행은 명백히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불법 촬영 음란물은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소비돼왔다. 촬영 과정을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즐기는 콘텐츠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해당 촬영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통해 대량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인터넷 환경의 특성 상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노출된다. 누구든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하니, 몰래 촬영되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유포됐다는 의심이 선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웹하드 업체는 이를 하나의 콘텐츠로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했고, 불법 촬영물은 더욱 성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에 그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는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거르는 기술을 갖추고 조치를 취해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시에는 이중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가짜 기술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눈속임해왔기에 헤비업로더들과 유착 관계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부과된 과태료의 수위도 업체가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규제나 처벌 수위로 웹하드 카르텔에 기인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최근 웹하드 카르텔이 다시 이슈화되며 불법 촬영물 피해의 심각성이 조명받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해체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개인에게 주의하라는 당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유포자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수사해 수익 구조를 포착해야 한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에는 개인 업로더보다 훨씬 더 과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반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국가가 주기적이면서도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 불법 촬영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많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물론 시민 차원의 노력과 의무도 있다. 성범죄를 산업으로 삼아 유통된 촬영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방관이자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기여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주목을 받는 지금, 그간 자연스레 생각해온 불법 촬영물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해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의 노력이 동반될 때 모두가 화면에 갇혀 성적으로 소비될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김미주 교육부장  o3oolo@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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