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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예체능계 학생들, 남는 예산 있을 때만 지급받아
  • 곽령은 기자
  • 승인 2018.11.04 05:13
  • 호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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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실습비 명목으로 비싼 등록금을 지불한다. 그럼에도 학교의 부실한 지원을 받고 있어 실습비, 재료비 등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국가우수장학금제도’에서도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 예체능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제도는 타 계열에 비해 금액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혜 대상이 제한돼 있다.

예체능 학생 장학금 지원서 차별받아

국가우수장학금제도에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타 계열보다 적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우수장학금제도’를 통해 각 계열별로 우수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생활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공 계열 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인문사회 계열은 ‘인문100년장학금’, 예체능 계열은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받는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타 계열 학생들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면제받지만, 비교적 적은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은 일정 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 인문사회 계열은 200만 원을 받지만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3학년 때 한 번 15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비도 적었다. 저소득층 생활비는 △이공계 250만 원 △인문사회계 200만 원 △예체능계 180만 원이었다. 
또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남는 예산이 발생할 때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해당 조항을 추가했다”라며 “그러나 제도가 운영된 이래로 해당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다른 계열과 달리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3학년만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은 1학년 때부터 신청해 최대 4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문100년장학금도 1, 3학년 때 신청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3학년 때 대다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세부전공이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의 예산이 적게 책정된 데 기인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금액 총 710억 원 가운데 22억 원을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금액의 3%에 불과한 수치다. 당초 국가우수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배제됐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체능 계열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교육부는 2015년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신설했다. 그러나 다른 장학금에 비해 늦게 마련되면서 적은 예산이 책정됐다.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 규모와 제한된 수혜대상으로 인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비율이 낮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교육위원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이공계는 1천 명 중 13.8명이, 예체능계는 1.5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공동대표는 “헌법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우수장학금제도는 이에 반한다”라며 “타 계열과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과 잔여 예산 발생 시 지급한다는 조항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맞게 개선해야 한다”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학교의 지원이 미비해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신민준 대표는 “예체능 계열 학생의 학자금 대출 연체 비율이 23%에 달한다”라며 “비싼 등록금과 더불어 실습비 등 사비지출로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차별 없이 장학금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이 뒤늦게 신설되다 보니 타 계열 장학금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다”라며 “다른 계열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곽령은 기자  emily381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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