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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의 눈으로 더 나은 세계를 그리다
  • 추예은 기자
  • 승인 2018.11.04 04:22
  • 호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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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치와 경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얽히고설켜 국제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국제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국제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시원(일반사회교육)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국제정치경제학’이란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치와 경제의 접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날 강의는 △중상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라는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인 국제정치경제 모델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진시원 교수는 ‘중상주의’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중심주의라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역의 경우, 국가 간 거래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상주의 이론으로 무역을 갈등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반면 ‘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자유경쟁을 추구한다. 자유주의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로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 ‘비교우위론’의 핵심 내용은 각 나라마다 특화된 재화로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가 이득이라는 것인데, 그는 이를 중상주의에 비해 조화로운 관점이라 설명했다.
 
그는 앞선 중상주의와 자유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론을 소개했다. 이는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간 뒤, 다음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국가의 정치경제 모습에 비유했다. 한 국가가 보호무역과 중상주의로 산업에서 성장을 이룬 뒤 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 다른 국가들에 이를 강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주의는 강자의 보호주의와 같다는 역설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치경제모델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이 던져졌다. 진시원 교수는 시민주권과 인권이 확대 및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치경제모델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자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와 참여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학생들은 이날 강의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의 폭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다. 최준호(일반사회교육 17) 씨는 “기존의 원론 강의와 달리 국제정치경제학을 실제 현실과 직결시켜 설명함으로써 좋았다”라고 말했다. 강의를 주최한 교수학습지원센터 황수진 MOOC 지원팀 연구원은 “기존의 온라인 강의 특성상 대면할 수 없었던 교수와 학습자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추예은 기자  miin203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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