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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오픈카지노’, ‘원도심 통합’…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짚어보다
  • 오시경 기자
  • 승인 2018.11.04 03:25
  • 호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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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승에 진출한 The bait팀과 강조팀이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는 여러 이해관계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에 지난 3일 우리 학교에서 ‘부산지역문제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학교 ACE 사업단이 주최했으며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부산시가 마주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에서 총 8팀이 참가했다. ACE 사업단 관계자는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BRT 유지 △오픈카지노 진행 △원도심 통합이다. 이는 토론대회 신청자들이 생각하는 부산지역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대토론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BRT 유지 찬반

먼저 8강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BRT)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치러졌다. 찬성 측은 BRT가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RT로 버스 운행 속도가 빨라져 자가용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찬성팀은 “실제로 BRT 시행 이후 부산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BRT가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여러 방안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동일한 구간에 도시 철도를 설치하는 것보다 BRT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 적게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 측은 BRT가 부산시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산이 많고 도로가 좁아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확장 없이 진행돼 오히려 BRT가 교통 체증을 증가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 도로 중간에 위치하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팀은 “도로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라는 안전지대가 마련됨으로써 무단횡단율이 증가했다는 연구조사가 있다”라며 “또한 횡단보도를 따로 건너야 해 노인과 같은 보행약자들의 위험부담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북항 리조트 진행 찬반

4강의 토론 주제는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북항 리조트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였다. 가장 먼저 찬성 측은 북항이 과거에는 해양 물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때문에 오픈카지노를 도입하여 침체되어 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오픈카지노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은 오픈카지노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이 해외로 유출돼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북항 리조트의 오픈카지노에 투자한 기업 다수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가 유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박 중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박 중독자는 늘어나지만 중독 치료 상담원이 부족한 강원랜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도박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반대팀은 “카지노를 통한 수익은 사유화되지만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원도심 통합 찬반

결승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강조’팀과 ‘The bait’팀이 ‘부산 원도심 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했다. 찬성을 맡은 ‘강조’팀은 원도심 통합이 행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도심이 통합되면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비효율적인 인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값이 분산돼 모든 지역의 집값이 골고루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The bait’팀은 반대 의견으로 원도심 통합이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적 측면만 강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상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행정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도심이 통합되면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The bait팀은 “통합이 이뤄져 4개의 구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각 구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유지해나가기 힘들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 ‘강조’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강조팀 김동규(경제학 13) 씨는 “지역 문제를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토론을 준비하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됐다”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승패보다 지역 사안에 대해 대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기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이 지역 사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논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오시경 기자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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