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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가한 고등교육 예산 … “충분치 않다”
  • 유효상 기자
  • 승인 2018.10.14 05:12
  • 호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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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교육부가 2019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9조 9,537억 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4,550억 원 증액된 수치이며, 증가율은 지난 5년간 최대이다. 예산이 증액된 교육부의 주요 고등교육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학술연구 역량강화 △국립대학 운영지원이다. 각각 올해보다 △1,241억 원 △633억 원 △704억 원 △647억 원 △806억 원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육부 예산이 증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도 증액됐다”라며 “등록금 동결 등의 이유로 열악해진 대학들의 재정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예산 확대로 대학역량 강화할 것”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기존의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등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지원으로 개편한 사업이다. 총 예산은 5,688억여 원이며 올해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일부다.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각각 45억 원, 19억 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 도중 평가를 실시해 대학의 부실 및 방만 운영을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사업의 대학 당 지원액을 올해보다 3~8억 원 늘렸다.  
 

국립대학 지원 규모도 커진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18년 예산 대비 704억 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대학 당 지원액이 올해보다 9~47억 원 증가한다. 지원금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존의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인 PoINT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691억 원 증액했다. 또한 인문한국(HK) 등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대학부설연구소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를 특성화 연구의 거점으로 지정해 관련 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할 계획이다. 

곳곳에 구멍, 기대에는 못미쳐 

고등교육 예산이 늘어났지만 대학을 육성하기엔 부족했다. 자율개선대학에 지급될 예산은 대학 당 45억 정도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 따르면 이번 역량진단 결과 선정된 자율개선대학 120교 중 사립대학 95교의 재정규모 평균액은 2016년 결산 기준 1,685억 원이다. 자율개선대학에게 지급될 예산의 규모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사립대학 한해 예산의 2.7%에 불과하다.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선별 지원이 아닌 일반 지원이기에 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학의 질적 역량을 높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금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다지만, 실현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형철(경북대 물리학) 상임의장은 “대학본부는 특성상 교육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교수회의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에도 의문이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4조원을 확보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을 올해에 비해 축소 편성했다. 대신 다자녀 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학생 수가 줄어 예산을 축소했다”라며 “또한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가 중복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성적제한 등의 이유로 전체 대학생의 42.8%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현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1유형을 축소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의 폐교에 대비할 예산이 없기도 하다. 지난 8월 13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3년 내에 수십 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폐교 대학 종합 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학 폐교 시 교직원의 경우 실직과 임금체불 등 이중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교 대학 학생을 수용할 주변 대학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로 대학이 폐교될 때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폐교 대학 정리 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해당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yhs9805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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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2018-10-27 14:47:31

    프랑스 교육체제로 개편한다는 말씀처럼 70년대 부산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획기사 수준의 방대한 글 잘보았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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