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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③그들이 내건 우리 학교 관련 공약은?
  • 김민지, 추예은 기자
  • 승인 2018.06.10 04:40
  • 호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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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부대신문>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우리 학교와 관련있는 것을 살펴봤다.

-부산캠퍼스

지방선거 이후에도 산성터널 접속도로(이하 금샘로) 사업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금정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후보와 자유한국당 원정희 후보 모두 금샘로 완전개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미영 후보는 부산시와 우리 학교가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미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금정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키 위해 공법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정치 행정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원정희 후보도 금정구의 숙원사업인 금샘로 개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안전 △예산 △환경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실현되기 어렵다고 봤다. 원정희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때로는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간 중재자 역할을 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자유한국당 서병수 △바른미래당 이성권 △정의당 박주미 후보도 금샘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와 계속 합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미 후보는 부산시와 우리 학교 간의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샘로는 금정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우리 학교 인근을 가로지르는 중앙대로는 금정구의 유일한 간선로이지만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코자 금강식물원에서 구서롯데캐슬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도로인 금샘로 사업이 1973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도로가 우리 학교 장전캠퍼스 북쪽을 가로지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연구 장비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 학교 금샘로비상대책위원회는 우회도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우회도로는 힘들다는 입장이다.「<부대신문> 제1550호(2017년 10월 2일자) 참조」

금샘로비상대책위원회는 구청장 후보들에게 비대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샘로비상대책위원회 주기재(생명과학) 위원장은 “우리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금샘로 추진은 불가”라며 “금샘로 공사로 인해 우리 학교가 피해를 입을 요소가 있다면 공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양산캠퍼스

양산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우리 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발표하면서, 각 후보 모두 이를 조속히 추진하는 공약을 펼치고 있다.

흙먼지 날리는 부지를 
의생명 산업의 중심으로

양산시장 후보들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만들어 의생명 산업의 발달을 꾀했다.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는 특화단지 조성으로 양산시 산업발전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에 있어 양산시가 동남권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후보 역시 임기 내 특화단지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일권 후보 캠프 홍성규 정책보좌관은 “조성된 인프라와 연구개발역량을 바탕으로 양산시의 의생명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융복합 건강수명 연장 서비스 모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양산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2004년 ‘양산캠퍼스 부지 발전계획’이 마련된 이후, 2013년 7월 ‘캠퍼스 마스터플랜 2030’의 일환으로 양산캠퍼스 부지 발전계획이 수립됐다. △대학단지 △병원단지 △첨단산학연구단지 △실버산학단지 건립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부지에는 현재 대학단지와 병원단지만 조성됐다.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지가 15년간 사용되지 않아 쓰레기불법투기와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 주민들과 의회는 우리 학교에 부지 사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다 최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상남도 지역공약이었던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학교와 양산시는 지난 3월 공동으로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착수, 오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또한 특화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강소특구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강소특구 지정으로 국유지 개발 제한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화단지 조성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지 개발에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퍼스기획과 이희철 주무관은 “현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돼 지지부진했던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리 학교의 기술개발역량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강동묵(의학) 교수는 “특화단지가 건립되면 우리 학교는 연구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으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휴부지, 양산시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

특화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간 동안 부지가 사용되지 않아 환경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이에 양산시장 후보들은 특화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임시사용계획까지 함께 내걸고 있다. 주된 내용은 양산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일권 후보는 주차장 및 공원화 사업을 주장했다. 홍성규 정책보좌관은 “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을 막아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동연 후보는 △골프장 △주차장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나동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양산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환경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사용계획은 부지 사용의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예상된다. 지난 4월 양산시청은 부지를 △골프장 △주차장 △꽃밭으로 활용할 계획을 우리 학교에 제안했다. 이에 우리 학교는 해당 제안을 보류했다. 주민편의시설에서 특화단지로 바뀔 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희철 주무관은 “특화단지 조성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사라지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향후 양산시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산시장 후보들이 임시사용계획을 추진하려면 우리 학교와 부지 사용료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본래의 학교 부지로서의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에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1항 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양산시를 비롯한 후보들은 우리 학교와 공동으로 임시사용계획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학교는 부지 활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시사용계획을 공동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장 후보들은 우리 학교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정책보좌관은 “양산시가 부산대학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동연 후보 캠프 관계자 역시 “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체로 양산시장 후보들의 임시사용계획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박은영(간호학 17) 씨는 “임시사용시설 공사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나 부지 변경으로 주민들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동묵 교수는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정부가 추진한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곳”이라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사용계획으로 부지를 이용하면 양산시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민지, 추예은 기자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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