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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찾아온 기회, 청년이 그린 부산으로 바뀔 수 있을까
  • 백지호 기자
  • 승인 2018.05.27 03:44
  • 호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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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일, 부산광역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이 출범했다. △부산청년유니온 △부산청년포럼 △부산참여연대 청년본부 등 부산지역 14개 단체가 구성원으로 모였다. 그들은 6개 분야로 나눠 청년 정책 30개를 발표했다. 부산 청년이 원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청년부채해결 및 자산 형성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청년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는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보유액이 2,385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전년보다 41.9% 증가한 수치로 다음 순위인 30대의 부채 증가율(16.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난 탓에 청년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2016년 한겨레 사회경제연구원은 ‘현재 청년층은 자신의 노력(20%)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80%)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청년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청년생활금융센터 설치’와 ‘부산청년사회출발자산 운영’을 제시했다. 전자는 악성대출 채무를 조정하고 급전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정책이다. 후자는 청년에게 용도와 상관없이 금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학자금과 주택 보증금, 창업 자금 등 청년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년 주거선택권 확대

 청년은 심각한 주거난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됐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에서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이 29.0%임을 발표했다. 이 수치는 노인가구(20.0%)보다 높아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청년주거빈곤율 34.6%로 전국 3위다.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부산시는 드림아파트와 행복주택 등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공급계획만 존재할 뿐 실제 작년까지 청년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은 100호가 되지 않는다.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청년에게 주거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부동산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등 조건이 명시된 ‘청년주거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개선된 청년 주거기금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머물자리론과 같은 기존의 보증금 지원 사업은 은행권 연계 사업으로 심사구조가 복잡했다. 이에 청년주거기금 마련으로 은행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일자리와 안전망 지원

 청년은 일자리 고용관계에서 약자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66억 원이던 청년 임금체불액이 작년에는 1,39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파악했다.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도 다른 세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 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는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기준 34.9%로 전체 인구의 것(32%)보다 높다고 밝혔다.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일자리 고용관계에 안전망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 예로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긴급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부산시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원하고 추후에 기금으로 보전하는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직업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청년 정책에서 선정된 일자리가 대부분 산업과 기업 중심에 치우쳐 있던 것이다.
  이에 청년이 관심 있는 일자리에 지원하는 ‘부산청년혁신 펠로우십’이 제안됐다. 부산청년혁신펠로우십은 청년이 선호하지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에 수당을 지원해 청년의 노동 분야를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청년의 건강권 보장

  청년의 건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18살 이상 전국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의 주요우울장애 위험도가 높다고 발표했다. 주요우울장애는 20대가 60대보다 5배 높고, 불안장애 위험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부산시는 2015년에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 자살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청년 자살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 청년의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규일자리 중심으로 제공되는 건강 보험으로는 청년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시행되는 청년 건강 정책은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았다.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취약계층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사업이 본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활용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촉구했다. 
  청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현재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시 1시간 당 평균 8만 원이 든다.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이를 지적하며 정신 건강에 취약한 청년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부산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내놨다.

 

청년활동 생태계 형성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청년 활동터’는 청년단체의 공간 이용을 보장해, 청년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또한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카드’ 정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의 ‘청년 디딤돌 카드’ 정책을 통해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 315명에게 △시험 응시료 △교통비 △구직활동 직접비용(양복 구입) 등이 지원된다. 이에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지원 대상을 3,000명으로 늘리고 구직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기반 개선

청년 정책에 실효가 나타나려면 부산시의 청년 정책 기반이 개선돼야 한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내에 청년과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일자리 문제에만 치중된 청년 정책을 개선하고 주거와 문화, 건강 등 종합정책을 시행하려면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정책 예산의 확대를 촉구했다. 부산시의 청년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의 1%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코자 그들은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 비중을 3%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백지호 기자  kkin4u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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