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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보금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공동체를 꿈꾼다
  • 백지호 기자
  • 승인 2018.05.06 05:10
  • 호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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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로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영등포구, 지난달 18일 우인철 후보가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청년의 심각한 주거난을 청년임대주택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청년에게 주거비가 지원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청도 행복주택과 드림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청년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먼저 시행된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청년임대주택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부산광역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도 넘은 주거비에 청년들 애끓다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에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이 29.0%로, 노인가구(20.0%)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 2030정책참여단이 전국 만 19~34세 전·월세 세입자 사회초년생 5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청년 전·월세 세입자 중 96.1%가 본인이 월세를 부담하고 있고, 이 중 76.4%가 전·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미래당 우인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청년 주거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된다”라며 “따라서 높은 전·월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 “청년임대주택이 동네 망친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청년주거 정책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지 인근 주민의 일부가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강동구청 앞에서 성내동 주민 수십 명이 ‘임대주택 결사반대’구호와 함께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어 영등포구에서도 한 아파트 주민이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전단을 배포했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인가한 17개 모든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임대료 및 집값 하락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청년임대주택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들어서면 공급량이 많아져 기존의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지인 합정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관계자 A 씨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 상권은 반기지만, 임대업자들은 임대 물량이 많아져 임대료가 떨어진다고 걱정한다”라고 밝혔다.

지역의 슬럼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청년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수의 청년이 유입되면 청년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좁은 면적으로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이 차후에 저소득 계층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년임대주택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 민간에게 제공된다. 좁은 면적의 임대주택은 비교적 저렴하게 민간에 공급되고, 이때 소득분위가 낮은 외부인들이 다수 임대주택에 입주한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성내동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 B 씨는 “주민 중에는 정책이 시행되고 난 뒤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며 “차후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저소득 주민들의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며 “이후 주민편의시설도 늘어나고, 오히려 집값이 오른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주민들의 주장이 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인철 후보자는 “일본에서는 지역이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청년의 유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공감이 첫걸음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원만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 임대주택 정책은 도심 외곽 지역에 지어져 기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지만, 청년임대주택은 상황이 다르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학교가 주로 도심에 있어, 청년임대주택은 도심에 지어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땅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년주거 정책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우인철 후보자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제동이 걸리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며 “예비 청년 입주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며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인근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병훈 과장은 “성공사례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과 지역주민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공급량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지호 기자  kkin4u0@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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