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트 폭력의 자세한 실상을 알고자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의 김해미 상담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어떠한가?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오래 전부터 지속됐다. 부부 간, 연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연인 간의 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의 범위가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해당되고, 관계의 범위도 좁게는 현재 연애 중인 사이부터 넓게는 과거에 연애한 사이 혹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도 포함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적발된 약 7,296건의 데이트 폭력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산광역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부산지방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폭행 219건 △상해 135건 △협박 40건 △성폭력 14건 등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부산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데이트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떤가?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여성 인권 수준 덕분에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치유받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래도 여전히 데이트 폭력 인식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을뿐더러 드라마나 광고 등 미디어에서 데이트 폭력을 미화하면서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사례로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꼽을 수 있다. 사채업자(갑)가 채무자(을)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끼며 여성을 소유하려는 장면이 연출돼 논란이 됐다. 방영 이후 ‘맞아도 예쁘다’는 광고 카피가 등장하기도 했다. 드라마의 폭력적인 장면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흔히 미디어에서는 남자의 박력 있는 모습,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애정표현이라고 멋있게 표현된다. 이런 잘못된 표현은 시청자에게 그릇된 성 인식과 ‘폭력 판타지’를 심어줄 수 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현재 ‘데이트 폭력만을 지원하는 상담소’가 없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서만 피해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부간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처벌수위가 낮아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쉬워 재발률이 높다. 현행 법률상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 폭행 사건 △협박 행위 △데이트 강간 △주거침입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출 등 내용별로 나누어 처벌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트 폭력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분류에 따라 나눠 처벌하기 힘들다.

△데이트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데이트 폭력 체크 리스트’에 나와 있는 데이트 폭력 전조증상으로는 ‘전화나 문자 등 바로 회신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내가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전조증상이 있어 신고를 해도 경찰이 직접 피해 사실을 인지해야 조치가 이루어져 대응이 늦어진다. 때문에 폭력의 전조증상이 있을 때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돼야 하고 가해자 처벌도 물론 강화돼야할 것이다. 이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