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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살아가기 (Being Political)
  • 동아대 김대경(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 승인 2018.03.31 23:44
  • 호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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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현 시국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이 밝힌 ‘다스의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주요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39억 원대 횡령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상태다.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될 예정이고,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도 곧 성사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민주이념을 포함시켰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다가오는 정치 일정은 6월 지방선거다. 그야말로 정치의 시절에 정치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우선 ‘정치적’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치적 인간은 흔히 무언가 꿍꿍이속이 있고 음흉하며 타인에게 속임수를 쓰고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오도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잘못이 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의 일터인 국회에 대하여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4점 만점에 신뢰성 1.7점, 청렴성 1.6점, 공정성 1.9점을 각각 주었다. 언론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뉴스에 비춰지는 정치는 여야 간의 날 선 공방, 진흙탕 싸움만 있는 정파적 이전투구의 장일뿐이다. 이런 정치뉴스 보도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조장하고 결국에는 무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그러나 명토 박아둔다. 정치는 우리 삶의 가치와 방식을 규정한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그러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적시된 바와 같이 주권자로서 우리, 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인식과 활동이 중요한 이유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점검하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에게 정치 낙후의 책임을 돌려서는 더 이상 안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연대의식을 통해 공적인 이슈와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과 관여를 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스펙 쌓기, 취업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청춘들의 현실적인 무거움과 압박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주요 이슈인 등록금,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게 없다. 정치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현 시국을 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고 본다. 당연히 공화국 시민으로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로 그 향방이 가름될 것이다. 2천 년 전 플라톤의 정치적 협박(?)으로 마무리한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동아대 김대경(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march903@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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