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점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에 있는 자유무역. 그럼에도 허점은 존재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나 국가 안전에 있어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이라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외국 산업과의 경쟁에서 선두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까?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유치산업보호론’이 있다. 19세기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은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됐다. 값싼 영국의 공산품이 유럽대륙으로 밀려오자 프랑스, 독일 등의 기업은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이 정립됐다. 

자유무역에서 유치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가진 타국 산업에 밀려 성장기회를 잃게 된다. 유치산업보호론은 현재 비교열위에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할 경우 비교우위로 역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후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갖춰지면 자유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유치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있다. 이갑수(무역학) 교수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부품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유치산업이었던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했다”라며 “현재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경쟁력이 낮은 저개발 국가는 자유무역 기조 아래에서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수지개선론’이 있다. 국제 수지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일정 기간 이뤄진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벌어들이는 외화보다 지출하는 외화가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가 된다.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겪는다. 이는 한 나라의 수입 대금 결제 및 대외 부채 상환 등 대외 지급 능력이 떨어져 채무 불능국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부분 보호무역을 시행하기도 한다.

국방의 측면에서 자유무역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하는 각 나라는 비교우위 산업을 특화한다. 이는 생산성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나, 국가 안전에 취약하다. 전문화된 특정 산업에 의존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화된 산업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국가 내에 다양한 산업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이 국가 안전을 위한 방편이다. 예를 들어 경쟁력 있는 산업이 섬유산업이더라도 철강 생산과 방위 산업 기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