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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의료비 연대보증제’ 폐지
  • 배현정 기자
  • 승인 2018.03.11 07:28
  • 호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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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부산대학교병원이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

앞서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환자의 진료권 침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간 병원에서는 진료비 미납을 우려해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장호성 사무관은 “의료비 연대보증인 작성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라며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12일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했다. 부산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로 부산시에서 협조가 왔다”라며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더는 것이 우선이라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자가 진료비 납부를 책임회피 할 시에 채권독촉을 할 연대보증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로 환자가 진료비 미납을 할 시, 보증인이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진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장기입원을 하면 수시로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보증을 요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환자들은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가 지당하다는 반응이다. 김나영(해운대구, 45) 씨는 “의료비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전에는 보증인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폐지로 그럴 경우가 사라지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feliz_i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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