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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서 우리는 진정 권리를 갖나] “피선거권 연령 하향화, 청년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 오시경 기자
  • 승인 2018.03.04 12:37
  • 호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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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 부산시당 손상우 공동대변인>

20, 30대 청년들이 모여 만든 청년정당이 있다. 바로 ‘우리미래’ 부산시당이다. 이들은 청년 정치를 외치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화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청년들에게 피선거권 연령 하향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미래 부산시당 손상우 공동대변인을 만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 

△ 피선거권 확대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청년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며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선거권을 갖지만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피선거권 확대가 된다고 해서 바로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최소한 청년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또한 세대별 다양성을 잘 조화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겪은 편견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회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아는 게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 주민을 만나 명함을 드렸을 때 정치인이냐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서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정치냐’며 ‘결혼이나 해라’고 말씀하신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위 해서 구청이나 경찰청에 가면 후보자가 누구인지 되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다. 그 분들은 당연히 나를 후보자가 아닌 대리인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사회 규범 속에서 생겨나기도 한다.연령제한은 만 25세 미만 청년들은 출마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아놓은 것과 같다. 이로 인해 만 25세 미만 청년들은 자신과 정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게된다. 타당한 이유 없이 잘못된 인식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헌법 소원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앞으로도 고착화된 인식을 깨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피선거권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지?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보통 만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만 25세가 넘어버 리는 경우가 생긴다. 당사자가 아니게 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관심을 놓기 쉽다. 하지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선거권 연령제한이 만 25세 미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년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은 부담된다. 과하게 요구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 예로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존재하지만, 후보가 난립한다고 해서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낮다. 그 외에도 구청에서의 설명회 개최나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청소년 정당가입연령도 낮아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실제 정치를 경험해 본 후 투표권을 갖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청 소년들이 정당활동통해 정치경험을 쌓아 젊은 나이에 의원이 된 사례가 있다.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생겨나야 한다. 

 

오시경 기자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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