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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학가를 덮치다-①] 투자냐 투기냐 논란은 현재진행형
  • 이강영 기자
  • 승인 2018.03.04 09:39
  • 호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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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오를 때로 오른 그 뜨거운 열기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에도 한동안 식지 않았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은 대학가에도 번졌다. 과연 가상화폐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해킹할 수 없는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가상환경에서 존재하고 사용 된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 중앙에서 발행을 제어하는 법정통화 와는 다르다.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거래 정보가 담긴 장부를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분산시켜 암호 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때문에 해킹이 어려워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분산된 정보를 모두 해킹해야하기에 투자 대비 이득이 낮아 애초에 하지 않는 것 이다. 가상화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채굴이고 또 다른 방법은 거래소다.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거래장부 즉 ‘블록’을 계속 생성해야 한다. 채굴은 이를위해 연산문제를 푸는 행위를 뜻한다. 문제를 풀게 되면 보상으로 가상화폐가 지급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채굴을 하지 않고도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곳 이다. 

비정상적인 시장 

작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열풍. 가파른 가격 상승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했다. 이에 투기라는 지적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투자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놀라운 가격변동폭을 보였다. 작년 1월 1비트코인당거래가 격은 100만 원 선이었다가 작년 12월 2000만 원선까지 치솟았다. 1년 만에 200%나 상승한 것이다. 그러다 한 달만인 지난 1월, 120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행하는 ‘떡 락’(갑자기 폭락), ‘떡상’(갑자기 상승)이라는 언어만봐도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격 변동폭이 큰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수요의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하 면공급을늘려가격을조정할수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초기 개발자의 설정으로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된다. 즉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가격이 수요에 따라 결정돼 안정적일 수 없다. 

일부 거래자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불법적으로 이용 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8일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래소 고객의 돈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흘러가는 등 위법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신중한 규제 필요"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이러한 시장의 모습이 투기 와 같다고 주장한다. 물리적 실체도 없으며 화폐로서 사용할 수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이익만 얻으려는 투기라는 것이다.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 교수는 “법정통화는 은행에서 보장해주지만 비 트코인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며 “때문에 화폐라고 말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고지 적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라고 보고 한때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를 고려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상화폐가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형중(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라며 “불법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은 장려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보단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 실명화를 지난 1월 30일 시행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홍남기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취급업소의 각종 불법행위나 거래불투명성을 막는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법테두리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강영 기자  zero1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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