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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유예 후 시행 앞둔 ‘강사법’
  • 신우소 편집국장
  • 승인 2017.11.25 07:09
  • 호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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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세 번째 <고등교육법 개정안> 유예가 결정됐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학교 한 시간강사의 자살로 촉발됐으며, 이에 시간강사의 근로 환경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대량 해고 및 편법 채용 우려 등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다.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놓은 <보완 강사법> 역시 논란을 빚었다. 특히 1년이 지나면 당연퇴직한다는 조항과 강사의 임무를 교육으로 한정한 조항은 ‘개악 중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강사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토록 연기됐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시행을 몇달 여 앞둔 지금, 법의 ‘폐기’ 혹은 ‘유예’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관련기사 12면)

신우소 편집국장  danbi@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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