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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 개선 위해 <재정·회계법> 규칙 바뀐다
  • 곽령은 기자
  • 승인 2017.11.25 04:37
  • 호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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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규칙 전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 규칙이 미비했던 이유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이 급히 제정되면서, 비공식회계였던 기성회회계의 규칙이 준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식회계와 맞지 않는 규칙이 생긴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제일 큰 변화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된 점이다. <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복식부기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원가 분석이 필요한 방법이므로 지금까지 시행했던 품목별 예산제도와 맞지 않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을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각 사업에서 품목별로 분류해, 특정 사업을 파악할 수 없어 원가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각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해 결과를 중시하는 현재 관리 체제에 더 부합한다. 

회계 관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부재해 관행적으로 운영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서, 결산서 양식 등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며 “회계 시 필요한 틀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개정될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학교의 회계 운영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우리 학교 재무과는 예산 편성 지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변경된 지침은 학내 회계 관리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도 수정될 예정이다. 재무과 이광호 팀장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이를 성과지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기획 중”이라고 전했다.

곽령은 기자  emily381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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