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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여왕과 프레임 전쟁
  • 오세웅(사회복지학 14)
  • 승인 2017.11.25 03:02
  • 호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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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신분증을 여럿 만든 흑인 여성(복지의 여왕)이 복지를 부정으로 수급하여 캐딜락을 몰고 다닌다”. 이는 1976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前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레이건은 이 발언으로 보수파를 결집했고 4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 카터 대통령에 압승을 거두었다. 
 
레이건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레이건이‘복지의 여왕’을 선거 전략의 최전선으로 내세움으로써‘프레임 전쟁’의 우위를 점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무분별하게 퍼주는 복지와 누수되는 세금. 유권자는‘복지의 여왕’에 분노했고 레이건의 과감한 복지제도 축소 공약과 적극적 감세 정책은 유권자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등장한‘무상급식’을 두고 당시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은“이건희의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남유럽과 남미의 재정위기를 빗대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였으며 당시 천안함 폭침 등의 남북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방식이라는 색깔론을 내세웠다.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복지를‘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나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왜 한국의 보수는 레이건과는 다르게 선거에서 패배하였을까?
 
필자는 한국의 보수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늘어난 복지 수요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프레임 전쟁에 몰두한 전략의 실패 때문이라 생각한다.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과도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며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정부패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복지는 보수의 주장대로 세금 누수의 근원이고 포퓰리즘이며 개인의 나태를 조장하는 사회제도일까? 필자는 이와는 반대 관점이다.
 
복지는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는 국민이 삶을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한다. 또한, 소득보장정책으로써 복지는 빈곤을 경감하며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복지는 사회갈등을 통합·안정시키며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게 한다.
 
교묘한 거짓과 정치적 후원세력만을 위해 국민의 이성을 속이는‘프레임 전쟁’은 합리적 토론을 마비시키며 논의의 진전을 억압한다. ‘복지의 여왕’은 그 어디에도 없는 가상의 프레임이었지만 레이건은 오히려 정치적 탄탄대로를 걸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복지는 선거 이슈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복지를 어떻게 운용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를 솔직하게 말하는 정치를 선택할 것이다.
 
박근혜의‘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이제 한국은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복지 증세(중부담-중복지·고부담-고복지)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의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미래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복지국가 한국은 더는 헬조선이 아닌 더불어 사는 상생 정신과 연대의 가치가 꽃피는,‘저녁이 있는 삶’이 되기를 고대한다.
오세웅(사회복지학 14)

오세웅(사회복지학 14)  press@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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