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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 청년 위한 청사진 그려줄까
  • 장원 기자
  • 승인 2017.10.01 05:08
  • 호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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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청년 수당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최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9개의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개의 청년 수당 정책이 마련돼 있다. 지자체마다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지자체들은 공통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이유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청년 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취지, 다른 기준의 정책들

총 10개의 청년 수당 정책은 제각기의 모습을 띠고 있다. 지자체마다 청년 비율과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인원과 지원 액수의 면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지원 대상 기준 △소득 선정 기준 △지원 형태마저도 통일되지 않았다.

먼저 지원 대상의 경우, 청년의 나이 기준이 제각기였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경기도 성남시는 만 24세만 △경상북도는 만 15~39세를 기준으로 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지원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24세로 정했다”며 “만 24세가  취업난으로 인해 제일 궁핍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경상북도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만을 지원하고, 강원도는 미취업 청년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소득 선정 기준도 달랐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들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들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김형준 주무관은 “80%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청년은 적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와 생활권이 비슷하기도 해서 소득 기준을 150%로 완화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청 비전추진단 김태우 주무관은 “부산시 직장인의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해 중위 소득의 70~80%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기본 소득 개념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지원 형태 또한 다양한 모습을 띤다. △경기도 성남시와 강원도는 지역 상품권 △광주광역시는 일자리 경험과 교통비를 지원한다. 나머지 지역들은 체크카드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라고 전했다.

취지에 어긋난 사용 논란 있기도

이미 청년 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일부 유흥업소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 8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 리스트>를 입수해, 해당 카드로 모텔,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17년도 청년활동지원사업 중간분석 결과’에서 숙박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결재 승인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총 27만 5천 건 중 0.3%(8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청년수당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지방 면접,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모텔에서 숙박한 경우 등이 대다수였다.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시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판 것이다. 추가로 대전시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청년 수당 정책 참여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대전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임형순 주무관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유를 듣고, 계획서 제출한 것과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전했다.

한 번의 지원으로 청년 문제 해결가능할까?

각 지자체의 금액 지원 자체가 일회성의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든 지자체는 이미 지원받은 사람에게 중복 지원을 허가하지 않고, 지원 조건에 맞는 청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취한다. 이 때문에 청년 수당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청년이만드는세상’ 김순옥 공동대표는 “많은 지자체장이 현금 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단순 일회성 지원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청년 수당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앞으로 청년 수당 정책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통일된 정책 집행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 △사회적 연대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 중 중복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통일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안 별로 청년 나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통일된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지원단장은 “청년 정책의 경우 지자체의 ‘청년 조례’가 제정된 후 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제각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역 별 혼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김순옥 공동대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에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통일된 정책 집행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만의 상황에 따른 차별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자호 연구원은 “지역별로 청년 비율이나 지리·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정책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청년 수당 정책은 일시적인 금전 지원이 아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한다. 현금 지급과 더불어 △취업 관련 정보 제공 △일자리 경험 기회 부여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순옥 공동대표는 “일시적인 금전 지원이 자칫 세금만 낭비할 수도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등의  체계적인 해법도 같이 구축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수당 정책은 사회적 연대 의식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제도다. 청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정립해야 한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비록 본인의 세금이 본인이 아닌 청년들에게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본인의 노후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재분배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원 기자  mkij1213@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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