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부산광역시장 후보의 대학생 관련 선거공약을 김정길 선거사무소 노혜경 정책홍보 본부장을 통해 들어봤다.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의 대학생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예상하고 있는 비용과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김정길 후보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건의한 것 중 하나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김정길 후보도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필요한 재원은 연 15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이 힘들다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길 후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상교육이다.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청년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먼저 부산에서 양질의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에서 자란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에 머물게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비교적 취업하기가 힘든 인문·예술계열 학생들에게 문화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중소기업 혁신도우미’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보내는 것으로,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실업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시에서 보조도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제 2의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반적으로 노인수당 추가지급, 무상급식 등 복지 관련 공약이 많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공약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위의 공약들을 실현하는 데는 1조 원이 들어간다. 도로건설비와 보도블록 교체비 등에 약 6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에서 3천억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 도시 재개발 사업비로 4천억 원이 들어간다. 이를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배려한 현지개량형 재개발 및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바꾸면 2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인 8조 원 중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면 연간 5천억 원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에 쓸 수 있다. 토목발전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직접 사람에 투자해 일자리 창출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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