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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시리즈] 탈원전 찬반 그 이유를 들어보다대한민국의 미래, 원전을 벗어날 수 있을까?
  • 오시경 기자
  • 승인 2017.09.03 13:29
  • 호수 1547
  • 댓글 1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탈원전 찬성 (이하 찬성)측: 원전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역사에서 6개의 원전이 핵연료가 녹아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및 규제 지침>에 원전부지의 최대지진을 계산하게 돼 있고 그 계산에는 주변의 단층 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돼있지만, 우리나라 원전부지 주변은 단층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된 중대 사고의 경우 대비가 필수로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구비돼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탈원전 반대 (이하 반대)측: 원전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계속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전은 위험하고 사고 발생 시 수많은 사상자를 낸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원자력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확대된 것입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유엔과학위원회(UNSEAR)의 2013년 보고서를 보면 발전소 근무자와 주민 중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나 급성질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작년 규모 5.8 지진 이후로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형 비행기 충돌에도 견디는 격납고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가 그 정도 지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 설계에 맞춰 만들어져 안전성이 확보돼있습니다.
 
△원전도 그렇지만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도 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측: 맞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봉의 경우 최소 10만 년~100만 년 이상을 인간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기술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처분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핵연료봉을 저장하고 있는데,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원전 부지 밖으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한 법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62조 원의 처분장 건설비용을 예상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정부 예상과는 달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놓고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반대 측: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5년 정도 식히고 나면 저장 용기에 담아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 용기는 작업자들이 방사선 차폐조치 없이 작업할 만큼 안전합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500m에 영구 처분하는 기술이 핀란드에서 개발되어 사용 후 핵연료 영구 폐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경제성’문제입니다. 탈원전 반대 측은 원전이 타 발전소보다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신다던데
 
찬성 측: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원자력을 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전비용을 계산할 때 현재 소요되는 우라늄 수입이나 원전 건설비 등의 비용과 미래에 소비되는 폐로 비용과 사고 대응 비용, 핵폐기물 처분비 등이 제대로 반영 안 돼 있습니다. 
 
또한, 핵사고 발생 시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200조 원 정도가 처리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이 내는 사고비용은 5천억 원으로 제한돼있습니다. 즉, 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서 사고대비 비용은 5천억 원으로 계산되며 나머지는 사고 대처 비용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 측: 우리나라의 발전원별 발전 단가를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는 121.8~129.8원/kWh, 태양광 발전(지상 대용량)은 101.9~176.3원/kWh지만 원자력은 28.6~51.4원/kWh로 확연히 낮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 해체 비용, 사고 대비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등이 원전 발전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이미 원전 발전 단가에 포함돼 있고(약 5원/kWh 정도) 탈원전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수준으로 높인다 하더라도 추가로 약 10원/kWh 정도만 증가합니다.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대 측: 탈원전을 한다면 전기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국의 발전 단가 자료를 인용해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발전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가용 자원과 보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발전 단가와 비교하여 원자력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을 할 경우 전력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LNG 대부분을 수입하며 태양광·풍력 등의 설비를 설치하기엔 공간적 제약도 커,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찬성 측: 이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연료 간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한 나라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 2022년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30년까지 설치비는 35% 감소하고 효율은 20% 이상 상승, 발전단가가 1kWh당 70원 이하로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1KW 설치에 10㎡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5년 기준 태양광 발전이 전력 생산량의 10%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36%입니다. 이는 도시 건물 일부만 이용해도 2015년 전력소비량의 10%를 태양광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전력생산을 대체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시장성을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 원전 해체 사업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던데
 
찬성 측: 맞습니다. 원전 해체 사업은 현재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상태입니다. 탈원전은 원전해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폐로 시장 규모가 2030년 500조 원, 2050년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안전 기준이 강화될수록 원전 해체 비용이 늘기 때문에 원전 해체 시장이 애초 예측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늘어나는 원전 해체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원전 해체 시장은 뛰어난 원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도전해볼 만한 블루오션입니다. 
 
반대 측: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굳이 원전 해체 시장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600조 원에 이르고 원전 운영까지 포함하면 원전 시장규모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원전기술 거의 전부를 국산화했고 높은 안전도와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 국가가 된다면 원전 수출을 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에너지 97%를 수입하는 최빈곤국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출 품목인 원전을 포기하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뿐입니다.
 
※해당 기사는 탈원전 논쟁과 관련해 김익중(동국대 의학) 교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이현철(기계공학) 교수, 안득만(기계공학) 교수 등에게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했습니다.
 

 

오시경 기자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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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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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드리룰루 2017-09-05 10:32:33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임.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신재생 에너지쪽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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