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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에도 대학들 고심 여전] 홀쭉해진 대학가 저금통, 어떻게 채우나
  • 이강영 기자
  • 승인 2017.09.03 00:21
  • 호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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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 오래된 논쟁이었던 입학금이 폐지되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학 혼자서 채우기엔 무리

정부의 입학금 폐지 방침에 지난달 17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2018학년도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합의했다. 때문에 내년부터 기존 입학금 수입만큼의 재정이 손실된다.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14만 9500원으로 전체 재정에서 입학금 수입 비중은 0.3%였다. 몇몇 국공립대는 재정 보존 대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립대는 연간 2억 원이 입학금으로 들어온다. 폐지 결정 후 서울시가 빈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의 입학금은 학부생 1인당 17만 원이고, 2016년 기준 입학금 총 수입액은 약 14억 원으로 대학 전체 수입 중 약 0.4%를 차지한다. 재무과 관계자는 “입학금의 폐지 결정 후 교육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제시되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입학금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한 해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수업료를 책정하는 기구다. 이 밖에 다른 국공립대도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공립대 이외에도 사립대학까지 입학금 폐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립대들은 아직 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비교해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크다.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국공립대 입학금과 비교해 5배 수준인 77만 3500원이기 때문이다. 이 탓에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정부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폐지 결정으로 생기는 재정 손실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보존 대책 고심 중

정부는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당초 전면 폐지를 공약했지만 재정 손실 보전 대책과 사립대학의 의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5년간 연차적으로 입학금 인하를 추진해, 임기 말인 2021년에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대학 입학금 폐지로 인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관계자는 “대학과 학생들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학비 부담을 낮추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는 1유형과 달리 정부가 대학에게 지원하면 대학이 학생에게 주는 형태다. 

한편 작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및 10명이 입학금 폐지와 그에 따른 대학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손실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노웅래 의원실 이진원 비서는 “입학금이 적게는 0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학교마다 다르게 걷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강영 기자  zero12@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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