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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산업을 지배해온 나쁜 택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 오시경 기자
  • 승인 2017.08.27 05:22
  • 호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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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탈피해보고자 택시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고 곪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한다. 이 모든 것은 택시기사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택시협동조합 서울지부 이경식 본부장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택시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일단 택시 총량제로 택시 면허 수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망한 택시 회사를 인수해 면허증 확보가 필요하다. 그 후 출자를 할 사람을 모으고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택시협동조합은 기존 법인택시와 다르게 택시기사가 출자금을 2,500만 원을 내고 사주가 된다. 또 민주적 운영, 투명한 회계, 공정한 분배라는 협동조합의 3대 원칙에 따라 사납금 제도 대신 전액 관리제로 운영된다. 

△ 택시협동조합이 법인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 문제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고 들었다. 사납금 제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납금 제도는 어떻게 보면 사장 이익 보장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사들이 회사에 사납금을 입금하면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 회사를 운영한다. 그로 인해 법인택시기사는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내야 하니까 일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또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은 택시기사가 바로 가져가서 초과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어렵다. 사장 입장에서는 초과금은 수입으로 안 잡히니까 세금을 덜 내도 돼서 굳이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택시기사들도 생계가 어려우니까 초과금이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해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택시협동조합이 법인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택시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택시협동조합은 사납금 대신 기준금을 걷는데 사납금은 모두 회사의 소유가 되지만 기준금은 운영 후 남은 금액이 기사에게 차등 분배된다. 배당금은 매달 달라지는데 한 달에 한번 전체 결산할 때 대의원이 참여해 기사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확인한다.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배당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월급을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 결국 노동자가 일한 만큼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택시협동조합도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많다. 법인택시는 초과금을 측정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고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반면 협동조합은 전액 관리제라서 초과금이 파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고 초과금에 세금도 붙는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맞지 않다. 투명한 만큼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가세 환급처럼. 또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인수할 때나 출자금을 마련할 때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부문의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택시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흔히 대중들이 생각하는 택시의 이미지는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택시기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승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자기가 노동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이 나아져, 택시가 승객에게 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인택시회사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지만, 내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택시협동조합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오시경 기자  sunlight1105@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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