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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플랜 청년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까
  • 손지영 사회부장
  • 승인 2017.05.29 01:13
  • 호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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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센텀창업기술타운에서 ‘부산광역시 청년 디딤돌 플랜’ 발표회가 열렸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부산시의 청년종합정책 ‘청년 디딤돌 플랜’은 4개 분야 10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1,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날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은 “그동안 부산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모아 수립한 것이 청년 디딤돌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디딤돌 플랜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돼있으며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기사 내에서 언급한 정책 외에 것은 표로 정리함

 

일자리 디딤돌

‘취업 디딤돌 카드’는 구직연계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비슷하다. 중위소득 40~80%에 해당하는 졸업유예자와 구직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디딤돌 카드를 발급받은 청년은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의 취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연간 24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산청년희망적금 2000’은 청년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지역 중소기업에 입사 후 3개월 이상 인턴으로 활동하면 기업이 청년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게 한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3년 동안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600만 원 △정부지원 600만 원 △개인 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잡(Job)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매년 1,000명의 청년이 국외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게 300~500만 원 정도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청년의 해외진출사업을 이어오던 부산시는 올해 정부홍보사업으로 지정돼 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부산시 내에서 문화 공연, 전시회 등을 기획할만한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고려해 ‘청년문화기획자 인턴십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청년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우수 수료자에 한해 6개월 간 공공분야 문화기획자로 인턴 채용하는 것이다.

취향저격 일자리 프로젝트
교육 희망 멘토 사업
‘굿 알바’ 지원
나만의 취업 이야기!
취업준비땅 어플

 

 

안전망 디딤돌

‘청년희망날개 통장’은 아르바이트나 근로활동을 하며 생활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도입됐다. 청년 디딤돌 카드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8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개인이 통장에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시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원리다. 3년 간 가입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를 위한 ‘청년 부비론’이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청년, 즉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들에게 1,500만 원 이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 준다. 나머지 상회하는 이자는 부산시에서 지불하게 된다.
‘우리동네 청년 건강지킴이’는 청년에게 17종의 무료건강검진과 정신건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검사는 가까운 구·군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해당 청년은 △혈액검사 14종 △요검사 2종 △결핵검사(흉부방사선 촬영)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찾아가는 금융 교육 운영
청년 종합 실태 조사

 

 

머물자리 디딤돌

머물자리 디딤돌 분야의 핵심사업인 ‘머물자리론’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총 500명이다. 이들이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시에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청년이 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아 부산시가 이자(최대 144만 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은 임차보증금의 20%와 연 1~1.5%의 잔여 대출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부산시는 ‘청년 주거·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머물자리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드림아파트 2만 호’ 공급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는 역세권 상업지역의 드림아파트를 8년 간 주변시세 80% 이하로 임대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 9,000호’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6~10년 동안 주변시세의 68~80%로 집을 임대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130가구’는 셰어하우스를 부산시가 △구입 △기존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이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의 1인 가구에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주택 100호’는 청년창업인이 작업이나 주거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대학생 행복기숙사 주거비 지원

 

 

참여 디딤돌

부산시는 청년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필요한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청년거버넌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부산청정넷)’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산청정넷에서 부산시와 청년이 협력해 각종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지원종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4개 분과 35명의 위원에서 8개 분과 69명의 위원으로 규모가 커진다. 또한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꾸려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를 꾀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다. 기존의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100명 중 청년층은 5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청년디딤돌 플랜을 시행함에 따라 청년층을 25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하려는 것이다.


‘대학 거점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일자리 디딤돌의 ‘청년문화기획자 인턴십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한다. 대학문화활성화를 위한 ‘굿아이디어스’ 공모전은 부산지역 대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에 발탁된 총 25개의 동아리는 각각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부산진구 서면에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가 조성된다. 이는 청년 일자리 및 문화 복합공간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 청년들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청년 커뮤니티 사업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민간 공간 활동 지원
청년 포털 구축

부산시 서병수 시장의 디딤돌 플랜 설명이 끝난 후 청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회를 찾은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먼저 이송이(금정구, 31) 씨는 “일자리 디딤돌에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병수 시장은 “청년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생태계를 강화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산청정넷 엄창환 지원단장은 ‘취업 디딤돌 카드’의 사용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플랜 상 취업 디딤돌 카드는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용 불가능한 업종을 지정해 그 외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특별시가 현재 후자와 같은 더 발전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며 부산시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청 비전추진단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은 “일단 정책을 시행한 후 미비한 점은 향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A 씨는 “현재 조선·해양 산업에 부산시 지원 정책이 집중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도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시장은 “여태까지 부산시는 조선 기자재 사업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의 지원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이찬희(남구, 25) 씨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준비한 것 같아서 좋았다”며 “앞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의 내용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 B 씨는 “일부 정책의 대상자가 중위소득 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며 “보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손지영 사회부장  sonmo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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