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을 상담하며 우리나라 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사)‘이주민과 함께’ 정국희 사무처장을 만나,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주 노동자가 주로 어떤 상담을 요청하는가
- 지난 몇 년간의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고용주의 임금 미지불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폭언과 폭행을 꼽을 수 있다.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법적 장치가 매우 열악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선 ‘고용 허가제’가 필요한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 해당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용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근무환경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여러 조치가 어떤가
- ‘이주민과 함께’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단속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 숙소에 기습 방문해 미등록 노동자들을 잡아가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보지는 않은 채 무조건 범죄인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일하러 왔으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한 사람이 많다.

△ 앞으로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까
-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바라볼 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깊게 뿌린 박힌 편견에 불과하다. 그들은 남의 금전적 도움을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자신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정한 대가를 받겠다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즉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다.